민주당, ‘조희대 공세’ 지속하는 이유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친여 성향의 유튜브와 당내 일각에서 제기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회동 의혹’에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의혹에 대한 언급을 삼가고 있고, 의혹을 처음 제기한 측이 해명해야 한다는 말도 나왔다.

이는 대법원이 대선 전 이례적인 속도로 이재명 대통령(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것이 핵심인 상황에서, 본질을 흐릴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재차 요구하는 등 공세는 이어갔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조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 여론을 높여 사법개혁 동력을 지키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왔다.

◇ 민주당 “본질은 이재명 죽이기”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의혹 제기는 지난 5월 2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의 친구 조희대가 대법원장으로 임명받는 전후 과정 속에서 ‘이재명 사건이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선거 전에 확실하게 정리하겠다’고 하는 제보를 받았다”고 발언하며 시작됐다.

단, 최근에 논란이 된 ‘회동 의혹’은 친여 성향의 유튜브인 ‘열린공감TV’에서 시작됐다. 해당 유튜브는 같은 달 10일 ‘주장’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취재 첩보원’의 녹취 음성을 재생했다. 이 녹취엔 조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오찬 회동을 갖고, 이 자리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서 의원은 같은 달 14일 법사위에서 “윤석열 탄핵 이후 정상명(전 검찰총장)·한덕수·김충식(김건희 씨 모친의 측근)·조희대 4인이 회동했다고 한다. 이것도 의혹이지만, 들어보시라”며 ‘제보 음성’을 재생했다. 이 제보 음성에 대해 서 의원은 19일 열린공감TV 측에서 제보가 온 것이고, 당시 여권 고위직 관계자로부터 제보된 것을 체크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회동 의혹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후 지난 16일 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다시 제기하며 불거졌다. 하지만 의혹의 당사자들은 의혹을 부인했고, 추가 정보도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제보에 대한 ‘신빙성’ 지적까지 나오며 논란이 됐다.

이처럼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은 회동 의혹에 대해 거리를 두고 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나와 “그 부분은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다”며 말을 아꼈고,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선 회동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지난 17일 최고위에서 회동 의혹에 대해 “내란 특검은 제기된 충격적인 의혹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정청래 대표), “이 사안에 대해선 반드시 특검이 진상을 파헤쳐야 한다”(전현희 최고위원) 등의 발언이 나왔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날 SBS 라디오에서 “처음에 거론하신 분들이 해명하셔야 할 것 같다”며 선을 그었다. 이처럼 민주당이 의혹에 대해 거리를 두는 것은 당이 생각했던 본질(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과는 다른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언론은 ‘조희대 회동설’로 쓰지만, 본질은 이재명 죽이기 재판 모의 의혹 사건이며 ‘번갯불 파기환송’ 대선 개입 시도가 (의혹의) 진짜 이름”이라며 “조희대 사건의 (또 다른) 본질은 내란재판 지연”이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희대의 선거개입 사법쿠데타와 국힘당의 한덕수로의 후보 교체 시도로 이어지는 정치공작 의혹, 특검이 수사로 철저히 밝혀야!’의 제목의 글을 올리며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과정부터 김문수 전 장관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는 과정까지의 타임라인을 올렸다. 본질은 회동 의혹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 ‘조희대 공세’는 지속

이처럼 민주당은 회동 의혹에 대해 거리를 뒀지만, 조 대법원장을 향한 공세는 지속하고 있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12·3 계엄 때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단호히 반대했고 서부지법 폭동 때 분노의 일성을 했다면,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을 풀어줬을 때 분명한 입장 표명을 했다면 오늘날의 사법부 불신은 없었을 것”이라며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평상적 절차만 지켰어도 ‘대선 후보를 바꿔치기를 했다’는 의심도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내부의 비판과 국민적 불신은 다 조 대법원장이 초래한 자업자득이다. 본인이 자초한 일이니 본인이 결자해지하시길 바란다”며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재차 요구했다.

전 최고위원도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해선 유죄 선고할 결심으로 사법 쿠데타를 단행한 조 대법원장이 반대로 자신을 임명한 윤석열에게는 무죄 선고할 결심으로 상고심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내란 종식의 마무리를 조희대 대법원에 맡길 수 없다는 사법 불신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직 판사·법원 노조·국민도 사법정의 수호를 위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며 “대법원장은 결자해지하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황현선 최고위원도 “조 대법원장의 사법쿠데타 의혹, 특검은 즉시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회동 의혹에 대해 거리를 두면서도 조 대법원장을 향한 공세를 지속하는 것을 두고 정치권에선 사법개혁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통화에서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을 비판할수록) 사람들은 조 대법원장에 대해 찾아보지 않겠나”라며 “사법개혁의 동력을 계속 지키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 대법원장을 향한 비판 여론을 높여 사법개혁 요구 목소리를 높이기 위한 의도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