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조 국민성장펀드 가동" 정부, '생산적 금융 대전환' 시동

[프라임경제] 정부가 부동산 쏠림을 완화하고 첨단산업·벤처기업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생산적 금융 대전환'에 본격 착수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정책금융·금융회사·자본시장 등 3대 전환을 추진하고, 오는 12월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출범을 앞두고 산업계와 금융권을 아우르는 메가프로젝트 발굴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생산적 금융의 추진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제1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주재하고 "저성장과 양극화의 돌파구는 금융이 열어야 한다"며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정책금융, 금융회사, 자본시장의 3대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금융권 중심의 기존 회의체와 달리 지역·업종·규모별 산업계 대표가 다수 참석했다. 금융 수요자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물경제와 금융의 동반성장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책금융은 국민성장펀드를 앞세워 5년간 150조원을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생태계에 투입한다.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이차전지·미래차·방산 등 국가 전략산업뿐 아니라 게임·콘텐츠 분야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고, 장기 인내자본이 필요한 벤처 생태계에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국민성장펀드 150조원은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민간·국민·금융권 자금 75조원으로 구성된다. 지분투자, 초저리대출, 인프라투융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을 공급하며, 향후 5년간 5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첨단산업 투자 수요에 대비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부는 이를 통해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벤처·기술기업 스케일업, 지역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 등 부가가치 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메가프로젝트 발굴도 핵심 과제다. 금융위와 산업부처, 산업은행이 공동 창구가 돼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파급효과가 큰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규제·세제·재정·금융·인력양성을 아우르는 통합 패키지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와 산업은행은 업권별 투자·전략 책임자와 산업계,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릴레이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기로 했다.

금융회사 전환의 핵심은 자본규제 개선이다. 은행권은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RW) 하한을 현행 15%에서 20%로 상향해 부동산 쏠림을 줄이는 대신, 비상장주식 RW는 400%에서 250%로 낮춰 벤처투자를 촉진한다. 단기 매매 목적이나 업력 5년 미만 기업 투자에는 400%가 유지된다.

이같은 조정으로 은행권의 위험가중자산이 31조6000억원 줄어들고, 기업대출 평균 RW(43%)를 적용하면 최대 73조5000억원의 추가 투자여력이 확보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은행권의 모험자본 공급을 실질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전망이다.

펀드 투자 규제도 완화된다. 금융당국은 정책목적 펀드의 특례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은행들이 RW 100% 적용을 보다 예측 가능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지금까지는 요건 불명확으로 정책펀드의 적기 집행이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다.

보험업권도 지급여력제도(K-ICS)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장위험 산출 방식을 합리화한다. 자산·부채 현금흐름 매칭 조정 방안을 도입해 국채 대비 수익률이 높은 생산적 자산에 대한 투자 유인을 강화하고, 금리 하락 위험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자본시장은 기업이 성장 단계별로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고도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와 토큰증권(STO) 제도를 신설해 벤처·스타트업에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을 제공한다. 기존 은행 대출 중심 구조를 보완해 모험자본이 다양한 경로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대형 증권사에는 모험자본 공급 의무를 부과해 벤처·혁신기업 투자를 제도적으로 확대한다. 일부 증권사에 한정됐던 벤처 투자 기능을 시장 전반으로 확산시키고, 기업공개(IPO) 신뢰도 제고와 코스닥 활성화 등 자본시장 기반 강화도 병행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투자자의 신뢰를 높이고 혁신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자본시장 제도를 정비해 기업들이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벤처 생태계 전반의 역동성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과 주식·펀드 RW 조정을 반영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내년 1분기 중 추진할 예정이다.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회사 전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은행권의 추가 개선 과제도 지속 검토하고, 내달 중 보험업권 자본규제 개선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권 참석자들은 건전성·운용 규제 합리화와 코스닥 시장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산업계에서는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제도 개선, 정책자금 공급의 선택과 집중, 인수합병(M&A) 활성화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

이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은 정부·유관기관, 금융권, 금융수요자 모두의 협력이 필수적인 과제"라며 "앞으로도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