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중앙회, 50년 만 자체 신협법 해설서 발간

[포인트경제] 신협중앙회는 18일 ‘신용협동조합법 해설서’를 자체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해설서는 1972년 신용협동조합법 제정 이후 신협 내부에서 집필한 첫 체계적 법률 해설서로, 약 50여 년 만에 나온 성과다.

해설서는 신협중앙회 소속 변호사 6인(이태영, 안성백, 이정윤, 최이수, 최지혜, 성미루)이 공동 집필했다. 이들은 현장 실무 경험과 법률 전문성을 결합해 완성도를 높였다. 해설서는 단순 조문 해설을 넘어 시행령, 감독규정, 표준정관과 주요 판례, 비교입법까지 폭넓게 다뤘다. 이에 따라 신협 임직원은 물론 관련 연구자에게도 유용한 종합 지침서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된다.

신협은 이번 해설서 발간을 통해 중앙회 및 전국 신협의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안정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제도 개선과 규정 정비를 위한 실무 참고자료로도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이다.

윤성근 신협중앙회 기획이사는 “신용협동조합법 해설서는 신협의 철학과 법제, 실무 경험이 집약된 결과물”이라며 “조합원 중심의 민주적 운영과 지역사회 상생 철학을 이어가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저자인 이태영 변호사(법규제도팀장)는 “해설서는 현장의 실제 쟁점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주요 판례와 비교법적 시각까지 담아낸 점이 특징”이라며 “조합과 중앙회 임직원들이 실무에서 바로 참고할 수 있는 실질적 지침서이자, 학문적으로도 신협법 연구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협중앙회는 이번 해설서 발간을 기념해 10월 1일 대전 신협중앙회 본관 대강당에서 출간기념회 및 제도개선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서는 주요 제도 개선 과제와 발전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