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100일 넘었는데… 한국마사회 신임 회장 선임은 언제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지도 100일을 훌쩍 넘겼지만, 한국마사회 신임 회장 인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비상계엄과 탄핵, 조기대선 국면에서 ‘알박기’ 논란에 휩싸였다가 멈춰섰던 인선이 여전히 재개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기환 회장이 3번의 정권을 거치는 진기록을 세우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신임 회장이 연내 취임할 수 있을지 여부에도 물음표가 남는다.

◇ 멈춰선 인선… 공운위 개편도 ‘변수’

이재명 정부는 지난 11일을 기해 취임 100일을 맞았다. 극심한 혼란을 딛고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이 기간 ‘회복’에 방점을 찍고 분주한 행보를 이어왔다. 특히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조기대선으로 이어지는 거센 풍파 속에 갈피를 잡지 못했던 국정을 정상화하는데 만전을 기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마사회 회장 인선은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한국마사회는 지난 2월 10일을 기해 정기환 회장의 임기가 만료된 상태다. 하지만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관련 규정에 따라 계속 수장 역할을 맡고 있다. 특히 정기환 회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취임해 윤석열 정부를 거쳐 이재명 정부에 이르기까지 3개 정권에서 모두 회장으로 재직하는 진기록을 세우고 있기도 하다.

한국마사회는 비상계엄 사태 직후인 지난해 12월 6일 신임 회장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를 꾸린 데 이어 탄핵심판이 한창이던 지난 2월 8일에 모집 공고를 냈다. 이후 일련의 절차를 거쳐 지난 3월 최종 후보군을 추렸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과 조기대선이 확정된 이후인 4월 하순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의결이 이뤄지기도 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알박기’ 논란으로 이어졌다. 대통령 직무대행 체제 속에 조기대선이 치러지고 있는 특수한 상황임에도 인선이 강행되는 양상을 보였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 및 정치권 출신이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면서 더욱 거센 파문이 일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물론, 한국마사회 내부에서도 강한 반발이 터져 나왔다.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임명 제청권을 가지고 있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역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전문성이 없는 분을 추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전문성이 있는 분만 추천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결과적으로 한국마사회는 회장 인선과 관련해 더 이상의 진전 없이 이재명 정부 출범을 맞았다. 정권이 교체됐을 뿐 아니라 극심한 국정 혼란 수습이 시급했던 만큼, 한국마사회 회장 인선은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렸다. 다만, 송미령 장관이 유일하게 유임되면서 같은 현안을 마주하고 있던 다른 공기업·공공기관에 비해 회장 인선 관련 결정이 신속하게 내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가 출범 100일을 맞고, 내각 구성이 완료됐음에도 한국마사회 회장 인선과 관련해선 어떠한 변화나 결정도 없는 상태다.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기존에 진행 중이던 인선 검토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기존에 진행 중이던 한국마사회 신임 회장 인선 절차는 임추위 추천을 거쳐 공운위 의결까진 이뤄졌다. 다음 절차는 장관의 제청인데, 여기서 멈춰있는 상태다. 현재로선 공운위 의결을 거친 후보군 중에서 제청하는 방안과 원점 재추진을 통보하는 방안이 모두 열려있다. 다만, 인선 절차가 이뤄진 시점과 이를 둘러싸고 불거졌던 논란 등을 고려했을 때 백지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문제는 시점이다. 회장 인선이 원점에서 재추진 될 경우, 임추위 구성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임추위가 꾸려지고 공모를 통해 후보군이 추려지면 공운위 의결 역시 다시 거쳐야 한다.

그런데 현재 공운위는 정부조직 개편 추진으로 변화의 기로에 서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기재부)를 국무총리 산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방안이 핵심 내용으로 포함돼있다. 기재부 산하인 공운위는 재정경제부 산하에서 대폭 개편하는 방안이 마련된 상태다.

여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25일을 국회 본회의 통과 목표 시점으로 설정하기도 했다. 또한 개정된 법은 공포 즉시 시행토록 할 방침이다. 다만, 기재부 분리의 경우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고려해 시행시기를 내년 1월 2일로 늦췄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한국마사회 회장 인선이 연내 마무리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석열 정권이 불명예 퇴진하는 과정에서 ‘알박기’ 논란에 휩싸였던 한국마사회가 언제, 어떤 신임 회장을 맞아 새롭게 출발하게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