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분리 결사 반대"…금감원 노조, 정부 개편안에 총력 반발

[프라임경제]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안 발표에 금융감독원(금감원) 노조가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개편안은 금융위원회 폐지와 함께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별도 기관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으로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금감원장은 정부 방침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내부에서는 "감독 기능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반발이 거세다. 이에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금융 감독과 정책 효율성 간 균형이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금감원 직원들은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집회를 열고 개편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검은 상의와 붉은 머리띠를 두른 채 "금융소비자원 분리 결사 반대", "금감원 독립성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노조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금감위 설치법, 은행법 등 고쳐야 할 법안만 50여개, 조문은 9000개 이상인데 이를 이틀 만에 검토한다는 것은 사실상 부실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명분과 달리 실상은 금융개악을 위한 졸속 추진"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임원과 부서장에게는 TF 운영 중단을 요구하고, 직원들에게 관련 업무 지시를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노조는 "금소원 신설은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훼손하는 개악"이라며 "TF를 계속 운영한다면 허울뿐인 개편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측은 "모든 법안을 이틀 만에 처리하겠다는 게 아니라, 개별법에서 기관장 직제를 먼저 나누는 작업을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노조는 이번 개편이 "기관장 자리 나눠먹기를 위한 금감원 해체"라며, "공공기관 지정으로 금융정책 예속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직원은 자유발언에서 "책임지지 않는 '모피아'가 금융을 장악한다"며 "외환위기 전 실패한 체계로 퇴보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2008년 금융위원회가 신설되면서 정책과 감독이 분리된 당시 상황을 지적한다. 당시에도 금융위가 정책을 총괄하고 금감원이 집행·감독을 맡으면서 역할이 모호해져 혼선과 갈등이 반복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개편의 성패가 단순한 조직 재편을 넘어 감독기관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금융시장 효율성을 높이는 균형점을 찾는 데 달려 있다고 본다. 정부가 독립성 훼손 우려를 해소할 구체적 장치를 내놓을 수 있을지가 향후 관건이 될 전망이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금융감독원의 가장 큰 가치는 정치·행정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이라며 "정부 영향력이 과도하면 감독의 일관성이 흔들리고 시장 신뢰가 약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중복이 줄면 효율성은 높아질 수 있다"며 "해외처럼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면서 금융혁신을 지원하는 균형 잡힌 개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는 "투자자에게는 규제 일관성과 감독기관 신뢰성이 핵심"이라며 "개편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면 금융시장 활성화로 이어지겠지만, 정치 개입이 커지면 오히려 불안만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