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구금사태] 김병기, ‘인재’ 규정… “국정감사서 관련 부처 책임 묻겠다”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와 관련해 무사안일의 행정이 초래한 ‘인재(人災)’로 규정했다. 우리 기업이 비자 문제 해결을 정부에 호소했지만, 관련 부처들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내달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부처의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조지아 구금 사태는 무너진 공직기강과 무사안일의 행정이 초래한 인재”라며 “우리 기업들은 지난해부터 비자 문제 해결을 여러 차례 정부에 호소한 바 있다. 그러나 거듭된 호소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처들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비자 문제 때문에 수백 명의 우리 근로자들이 체포 구금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며 “이번 사태는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 계획과 한미 관세 협상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하루빨리 공직기강부터 제도까지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들이 안일하게 대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권 교체 이후에도 같은 잘못이 반복되고 있는지 세밀하게 살펴보겠다. 기업과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재발 방지책을 확실하게 마련하겠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대책도 꼼꼼하게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가운데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조지아주 구금 사태에 대해 미국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민주당 초선 모임인 ‘더민초’는 전날(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얼마 전 미국에서 합법적인 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한 한국 노동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대규모로 체포되고 구금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들은 마치 범죄자처럼 수갑과 족쇄가 채워진 채 끌려갔으며 열악한 구금 시설에서 기본적인 위생과 안전조차 보장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더민초는 “이는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 존중과 적법 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행위”라며 “동맹국 국민을 이처럼 모욕적이고 비인도적인 방식으로 대우한 것은 단순한 법 집행 문제가 아니라 동맹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도 있는 심각한 외교적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더민초는 미국 정부에 △공식 사과 및 책임 인정 △제도 개선 약속 △재발 방지 장치 마련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