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17 나오는데… KT, 위약금 면제 요구 직면

시사위크=조윤찬 기자  아이폰17 출시가 다가오는 가운데 KT는 위약금 면제 요구를 받는 등 침해사고 논란을 겪고 있다. KT는 SKT 유심정보 해킹 직후 가장 많은 번호이동(통신사 변경) 가입자를 확보했다. 그러나 무단 휴대폰 소액결제 사태로 KT 또한 통신업에 위기가 찾아왔다.

◇ KT 무단 휴대폰 소액결제 여파… 번호이동 향방 주목

통신3사(SKT, KT, LGU+)가 애플의 신규 단말기 아이폰17 시리즈 판매를 준비하고 있다. 통신3사는 오는 12일 아이폰17 시리즈의 사전 주문을 시작하고 19일 출시할 예정이다.

9월 번호이동은 아이폰17 마케팅 경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SKT가 지난달 1만3,090명의 번호이동 순증을 기록하며 해킹 이슈로 인한 이탈은 잦아들었다. SKT는 9월 아이폰17 출시 계기로 번호이동 가입자를 확보하는 게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KT는 지난 9일 무단 소액 결제 사태 관련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침해사고를 신고했다. 무단 소액결제 사태는 SKT에 반전의 기회가 될지, 번호이동 침체로 이어질지 지켜봐야 한다. KT는 SKT 해킹이 알려진 이후인 지난 5월 19만6,685명의 SKT 가입자를 흡수하며 국내 통신사 가운데 가장 많은 번호이동(25만2,745명) 가입자를 확보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KT의 개인정보 유출 정황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KT는 9일 침해사고 신고 사실을 공지하며 개인정보 해킹 정황은 없다고 밝혔다.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계좌이체가 되는 등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불안을 느끼게 된다. SKT는 유심 정보 유출 이후 2차 피해를 겪지 않았지만 가입자들이 대거 이탈했다.

반면 KT는 10일 기준 278건, 약 1억7,000만원의 무단 휴대폰 소액 결제 피해가 발생했다. KT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을 활용한 통신망 접속을 이번 침해사고 원인 중 하나로 추정했다.

◇ 10월 국정감사 예정… 정치권 위약금 면제 요구

KT에 대해선 결제 인증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KT는 10일 홈페이지에 △결제 한도 0원 △ARS 통화 안심인증 △영구적 휴대폰 소액결제 원천 차단 등을 안내했다. 결제 한도 차단은 KT닷컴과 마이케이티앱에서 이용하고, ARS 인증과 소액결제 원천 차단은 고객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정치권에선 SKT처럼 KT도 해지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성명서에서 “소액결제 피해에 대한 불안을 이유로 가입해지를 요구하면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사태의 책임은 KT에 있다”고 밝혔다.

무단 소액 결제 피해는 지난달 말부터 확인됐지만 KT는 지난 6일 처음으로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공지했다. KT는 9일 오전 9시부터 자사가 관리하지 않는 초소형 기지국의 통신망 접속을 전면 제한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불법 초소형 기지국 이외의 수법으로 침해사고가 일어났을 가능성도 조사 중이다.

SKT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위약금 면제가 결정된 바 있다. 당시 유심 정보 유출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 위반으로 판단됐다.

국회는 SKT 위약금 면제에 대해 사측과 정부에 장기간 요구했다. 오는 10월 국정감사에서 이번 KT 무단 휴대폰 소액결제 사태도 주요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