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 옷’ 입고 시위… 금감원 직원들, 조직개편에 뿔났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정부가 발표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신설 및 공공기관 지정 계획 철회를 요구하면서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 “금소원 분리·공공기관 지정 철회해야” 집단 시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직원들은 9일 오전 8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감원 청사 1층 로비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직원 700여명은 검은 옷을 입고 로비에 모여 “금소원 분리 철회하라” “공공기관 지정 철회하라”라는 문구가 적힌 손피켓을 들고 조직개편에 항의했다. 

행정안전부는 7일 오후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조직개편안에는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로 재편하고 금감위 산하에 금감원과 금소원을 공공기관으로 두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금감원 내부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금감원과 금소원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 민간조직인 금감원이 다시 공공기관으로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이후 16년 만이다. 

이 같은 조직개편안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논의돼왔던 방식이다. 그간 금소원 신설 논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왔던 금감원 직원들은 조직개편이 현실화되자 강한 반발에 나섰다. 금소원 분리 뿐 아니라 공공기관 지정까지 발표되자 불만의 목소리는 더욱 커진 모습이다.

금감원 노조는 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번 조직 분리는 국민을 위한 소비자보호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금감원 노조는 “금융사의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 기능은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제대로 작동한다”며 “이를 기계적으로 분리하면 감독 기능 간 충돌, 감독·검사와 소비자보호 업무가 연계된 원스톱 서비스 붕괴, 검사·제재 중복으로 인한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 “조직 분리, 소비자보호 역행”… 내홍 계속될 듯

또한 “금감원 조직 분리는 국민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자리 나누기식 개편”이라며 “이미 금감원, 금융업계, 전문가 대부분 금소원 신설에 반대의사를 밝혔고, 국회 입법조사처 또한 감독기관 간 충돌과 금융시장 불안정을 우려하며 신중한 검토를 권고했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지정에 대해해서도 반대했다. 노조는 “지난 2009년 금감원이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된 바 있는데 이는 감독 업무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을 위한 것라며 “다시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면 정치적 입김과 외부 압력에 취약해져, 금융소비자와 국민이 아닌 정권의 이해관계에 좌우될 우려가 크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조직개편이 △감독 인적자원 분산 △금융사의 검사 부담 가중 △행정비용 증가 △업무중복 △조직 내 갈등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감원 노조는 이번 개편안과 관련해 이찬진 금감원장에 정식 면담을 요청했다. 직원들의 의견을 수용을 거쳐, 총파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이번 조직개편을 둘러싼 갈등 봉합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찬진 원장은 조직개편에 대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원장은 8일 금감원 직원들에게 보낸 내부 공지에서 “그간 저를 포함한 경영진과 대다수 임직원은 감독체게 개편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결과적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장으로서 임직원 여러분들이 느끼는 우려와 불안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 국회 논의 및 유관기관 협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임해 금감원·금소원의 기능과 역할 등 세부 사항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전했다. 또한 “금감원·금소원 간 인사 교류, 직원처우 개선 등을 통해 여러분들의 걱정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직원 의견 수렴을 위한 소통의 장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