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소비자 지킨다던 ‘온플법’, 트럼프 관세 위협에 또 막히나

[마이데일리 = 정수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이 국제 통상 리스크에 휘말리며 국회 시험대에 섰다. 대형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차단해 영세 사업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지만, 미국의 압박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온플법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규제해 소비자와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려는 법으로, 새 정부 출범 이후 IT 업계에서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온플법은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대형 플랫폼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 자사 우대, 끼워팔기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고, 입점업체에 과도한 수수료·광고비 부과를 제한하는 등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규제 대상은 시가총액, 매출, 이용자 수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대형 플랫폼으로 한정되며, 국내에선 소상공인과 시민단체가 법 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반면 IT업계와 일부 정치권은 혁신 저해, 이중규제, 역차별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하고 있다. 특히 미국 등 해외 기업들은 온플법이 자국 기업을 차별할 수 있다며 통상 압박을 가하고 있다. 실제 한국에 진출한 넷플릭스, 인스타, 유튜브 등에 대해선 미국에 본사를 둔 외국 업체에 대해 어떻게 규제를 가할지를 두고 한미 관세협상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영향력이 미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우 최근 자신의 SNS에 “미국 IT 기업을 해치는 규제에는 고율 관세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디지털 세금, 서비스 법안, 시장 규제는 모두 미국 기술에 해를 입히거나 차별하기 위해 설계됐다”며 “이러한 차별적 조치가 철회되지 않으면 해당 국가 수출품에 상당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우리가 엄격히 보호하는 기술과 반도체 수출에 규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발언 이후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의 디지털 규제 경고가 한국을 직접 겨냥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은 EU와 유사한 법을 도입하려는 한국, 인도, 튀르키예, 브라질 등을 주목하고 있다”며 “다른 무역 파트너들에 디지털 규제 추진 중단을 압박할 수 있을지 가늠하는 시금석으로 한국 대응을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국회 안팎에서는 온플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일 중소상인·자영업자·노동자·시민단체 연대인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촉구 공동행동’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플법 통과를 촉구했다.

이어 4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참여연대 등이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플랫폼 독과점 구조는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며 “국적을 불문하고 플랫폼 갑질은 반드시 규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장식 혁신당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 내 온라인 플랫폼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달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통상 협상이 매우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독점규제 플랫폼법을 과감히 추진하기는 어려운 여건”이라며 “전날 앤드류 퍼거슨 미국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도 한국에 방문해 사전 규제를 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명시적으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플랫폼법은 독과점 규제와 갑을관계 개선을 위한 법 2개로 나뉘어있다”며 “갑을 관계 개선 부분을 우선 제정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적 특성이 담긴 갑을 관계 문제는 최근 플랫폼 경제까지 전염돼 급속히 확대되는 상황”이라며 “통상 이슈와는 독립적으로 의회와 소통하며 법안 개정에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