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국민의힘이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을 ‘군의 정치적 중립 위반을 강요했다’며 고발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제정신인가”라고 직격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묵과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내란을 막은 김 최고위원을 고발하겠다고 한다. 제정신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내란 상황에서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제2의 계엄과 내란 확산을 앞장서서 막았다”며 “군의 본문과 책임을 바로잡고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했다. 국민께서 다 알고 계신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런데 국민의힘은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내란을 막기 위해 행동한 것이 어떻게 정치적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내란을 막은 것은 국회의원의 책무이자 국민 명령에 대한 응답”이라며 “김 의원과 함께하겠다. 내란의 망령을 되살리려는 세력과 단호히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는 지난 2일 성명서를 통해 김 최고위원이 군의 정치적 중립 위반을 강요했다며 헌정 유린 범죄 혐의로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위는 “김 의원이 군인에게 정치적 중립 위반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김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12·3 계엄 직후 7명의 장군들에게 ‘국민께 사죄하라’는 기자회견을 강요했다고 스스로 밝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는) 헌법과 군인사법이 엄격히 금지하는 군의 정치 개입을 노골적으로 강요한 것으로, 사실이라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헌정 유린 범죄행위”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최고위원은 전날(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을 막기 위해 온몸을 던져 노력한 사실이 어떻게 정치적 중립 위반인가”라고 맞섰다.
그는 “내란이 정치적 중립 사안인가. 사과할 수 없다”며 “고발하시라. 만약 국민의힘에서 고발한다면 국민의힘은 스스로 내란 당임을 자인하는 선언이라고 본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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