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 ‘책임 공포’에 수학여행 기피...현장은 '정책'과 '심리'의 괴리

[포인트경제] 최근 초등학교 수학여행 중 발생한 안전사고로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 이후, 교육 현장에 극심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학생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교사에게 지우는 판결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수학여행과 현장 체험학습을 기피하는 교사들이 증가하면서 학교는 갈등을 겪고 있다.

교육 당국은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밝히지만, 일선 교사들의 심리적 위축은 여전히 깊어 ‘정책'과 ‘현장'의 괴리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생활과 현장 체험학습 담당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교사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담당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개정된 ‘학교 안전법’ 제10조에 “학교 안전사고에 대하여 교원은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는 조항이 신설돼 올해 6월부터 시행 중이다.

또한, 경북교육청은 이 법에 발맞춰 ‘현장 체험학습 학생 안전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보조 인력 배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자격증이 있는 안전요원만 지원이 가능했지만, 올해 7월부터는 15시간의 안전 연수를 이수한 누구나 ‘기타 보조 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청은 지난 4월 추경 예산을 확보해 8월부터 기타 보조 인력 운영을 시작했으며, 선착순 1000명까지 무료 연수를 제공하며 인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교육청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선 학교 현장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한 초등학교 교장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교사들은 여전히 깊은 심리적 부담감을 호소하며 수학여행을 꺼리고 있다. 교장이 인근 학교의 사례를 들며 설득해도 교사들은 ‘민사 소송’과 ‘교사 면허 취소’라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걱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강원도 사고의 경우에도 인솔 교사 외에 보조 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인솔 교사에게만 책임을 물어 교사들의 불안감을 더욱 키웠다.

이 교장은 "아무리 안전 조치를 해도 사고가 나면 학부모가 이해하기 힘들다.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상상하니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것"이라며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장은 학생들의 교육적 기회를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에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다. 수학여행을 대체할 다른 활동은 학교 예산이 없어 진행하기 어렵고, 학부모들에게 비용을 거두는 것 또한 어려운 문제였다.

결국 이 교장의 설득 끝에 6학년 교사들은 1박 2일 일정 대신 당일치기 현장학습으로 계획을 변경하기로 했다. 심지어 교장은 학생들을 안심시키고 교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가 직접 인솔하겠다”고 말할 정도로 현장의 고충은 심각한 수준이다.

그는 "교장이 직접 학생을 데려가는 학교는 없을 것"이라며 목요일로 임박한 일정을 처리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교사들의 근본적인 두려움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수학여행 기피 현상은 단순히 정책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교사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사회적 인식과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