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상 보험료 전액 지원' 상생상품, 전북에서 첫 선

[프라임경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억원 규모의 보험업권 상생상품이 전북에서 3년간 운영된다. 보험료가 전액 지원되는 상생상품이 지자체에 공급되는 첫 사례다. 또 소상공인 대출한도를 늘려달라는 요청에 은행들이 자금공급 확대 계획으로 답하기도 했다.

1일 금융위원회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찾아가는 지방 금융애로 해소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역 내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전남·전북 소상공인연합회장 등 총 9명의 소상공인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앞서 전북특별자치도와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간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보험업권 상생상품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지난달 26일 발표된 300억원 규모 보험업권 상생기금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호 지원 지자체로 선정됐다. 

보험업권과 전북특별자치도는 오늘 이후 함께 실무반을 구성해 지원상품 선정 및 가입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내년초 가입 개시를 목표로 총 20억원 규모의 보험업권 상생상품을 3년간 운영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민생 회복, 저출산 극복 등에 보험이 효과적으로 지원 가능한 △신용 △상해 △기후 △풍수해 △화재 △다자녀 안심보험 6개 상품 중 지역 경제상황 및 특성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거나 제안할 수 있다. 보험료는 전액 지원된다. 

이날 금융위와 전북특별자치도는 '금융·복지 복합지원 강화를 위한 협업체계 구축 협약'도 맺었다. 부산, 광주에 이어 세번째로 체결되는 지자체와의 복합지원 업무협약이다. 

이를 통해 금융위에서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이 어려운 전북 시·군에 직접 방문해 서민금융·채무조정 상담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복합지원' 서비스를 시작한다.

또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행정복지센터 간의 원활한 연계를 위해 기관 상호 간에 상대 기관을 직접 방문해 상담 직원을 교육하는 '집중 현장 교육'을 실시한다.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복합지원 정책 홍보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논의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지역 관련사항 △금융비용 부담 완화 △신규자금 공급 △지원체계 등 다양한 건의사항을 제기했다. 이 중 가장 많은 건의 사항이 제기된 것은 금융비용 부담 완화다. 

코로나 시기 대출에 대한 이자 환급,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이자 지원 등 직접적인 금리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가산금리 체계를 살펴보고, 소상공인 맞춤형 신용평가 모형을 구축하는 등 구조적 개선에 대한 필요성도 거론됐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은행권,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등 기존 금리 경감방안 등을 설명했다. 또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금리인하요구권 내실화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등 '금리경감 3종 세트'를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업체로서 쌓아 올린 평판, 업력과 같은 비정형정보 등 다양한 긍정적 정보가 신용평가에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기틀을 닦을 예정이다. 

소상공인 대출한도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백종일 전북은행장은 지난 올해 상반기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별출연을 통해 약 1582억원의 자금을 공급한 점을 설명했다

채병서 케이뱅크 전무는 전북 신용보증재단과 내년 1분기 중 개별 협약 체결을 통해 전북지역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할 계획임을 알렸다. 

금융위 관계자는 "간담회 이후에도 업무협약 후속조치, 소상공인 지원방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며 "오늘까지 11차례 간담회를 종합해 신규 자금공급 방안 및 금융비용 경감방안 등을 마련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