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소식] 이영애 시의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실태 점검 및 제도개선 촉구

출판에서 인쇄·출판으로, 출판산업단지·출판지원센터 명칭 변경 요청

대구시의회 박종필 의원(비례대표)은 3일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 인쇄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박 의원은 "대구는 섬유도시로 널리 알려져 왔지만, 그 배경에는 지역산업을 묵묵히 떠받쳐 온 인쇄산업이 있다"며 "그러나 대구출판산업단지와 지원센터의 명칭에서조차 '인쇄'가 배제돼 있어 인쇄와 출판이 함께 성장해야 할 방향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현재 대구출판산업단지에는 122개 기업과 960여 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고, 산업단지 조성 15년, 지원센터 설립 8년이 지났지만, 올해 대구시의 인쇄산업 지원은 단 1건, 5천만 원에 불과하다"며 "대부분의 예산과 사업이 출판산업 중심으로만 집행되고 있다"고 전한다.

박 의원은 "출판산업지원센터가 2017년 226억 원을 들여 설립됐으나 예산 대부분이 인건비와 관리비로 쓰여, 정작 기업 지원 확대와 인쇄 업계와의 교류는 소홀했다"며 "이제는 인쇄산업 전문성을 확보하고 대구경북인쇄조합을 센터에 입주시켜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이에, △대구출판산업단지와 지원센터의 명칭을 각각 '대구인쇄출판산업단지' 및 '대구인쇄출판산업지원센터'로 변경 검토 △노후 인쇄기계 교체 및 작업환경 개선 지원 △근로자 편의시설(ATM, 북카페 등) 확충 △신규 인력 양성을 위한 기술교육 공간과 장비 마련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제안한다.

박종필 의원은 "인쇄산업은 결코 사양산업이 아니다. 반도체 패키징, 물류 포장, 친환경 소재 등 다양한 분야와 연결되어 활용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며 "대구시는 출판산업단지와 지원센터의 설립 취지를 재점검하고, 인쇄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진정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일 예정이다.

최근 5년간 포트홀 민원 3만1000건·씽크홀 12회 발생

대구시의회 조경구 의원(수성구2)은 3일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 도로 관리 부실과 지반침하 위험을 강하게 지적하며,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조 의원은 "최근 5년간 대구시에는 포트홀 민원만 3만1000건이 접수돼 하루 평균 17건꼴로 시민들이 도로 위험을 호소하고 있다"며, "그러나 2022년에 신고된 도로포장 불량 구간 14만7000㎡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아직도 방치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이어 "같은 기간 도로포장 불량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137건 발생했지만, 피해자 보상은 33건에 불과해 시민들이 사고 피해와 더불어 법적 분쟁까지 떠안고 있다"고 말할 예정이다.

특히, 조 의원은 대구시 도로 상태 조사 결과를 근거로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한다. "2024년 기준 대구시 도로의 불량(D) 등급은 19%, 매우불량(E) 등급은 5.6%로, 전체의 24.6%가 위험한 도로로 판정됐다. 이는 대구시 도로의 약 4분의 1이 '위험한 길'이라는 뜻"이라고 밝힌다.

그리고, 지하 안전 문제도 빠뜨리지 않았다. 최근 5년간 대구에서는 달서구 파호동, 동구 방촌동, 북구 구암동 등에서 총 12차례의 지반침하가 발생했다.

조 의원은 "주요 원인은 20년 이상 된 노후 상·하수도 관로와 미흡한 관리"라며 "대구시가 관리하는 상·하수도 관로 1만5713km 가운데 63%가 20년 이상 노후화된 상태지만 교체 계획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실제 상수도의 경우 교체가 시급한 구간이 695km에 달하지만, 향후 3년간 교체 예정 구간은 196km(28%)에 그친다. 하수도는 20년 이상 노후구간이 4,564km에 달하는데 2029년까지 교체가 계획된 구간은 183km로 전체의 4%에 불과하다.

조 의원은 "이러한 속도라면 앞으로도 수십 년 동안 대구시민은 지반침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대구시의 보다 적극적인 교체 계획 수립을 촉구한다.

이어, 예산 문제도 지적한다. 그는 "대구시 도로 유지관리 예산은 연평균 150억원에 머물고 있으며, 이 가운데 실제 포장 정비 예산은 49억원뿐"이라며, "포장정비 1㎢당 예산을 비교해 보면 대구는 3억원으로 부산(4억원), 광주(8억원)에 크게 못 미친다"고 밝힌다.

조경구 의원은 "도로는 도시의 혈관이다. 혈관이 막히면 몸이 병들듯, 도로가 상하면 도시도 병이 든다. 포트홀을 방치하면 사고로, 씽크홀을 외면하면 재앙으로 이어진다"며 "대구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으며, 즉각 행동으로 보여주길 바란다"고 발언을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