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기국회서 ‘민생·개혁 입법’ 몰아친다

시사위크｜인천=전두성 기자  방송 3법,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 등 8월 임시국회에서 쟁점 법안을 모두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이 내주 시작되는 9월 정기국회에서도 민생·개혁 입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224개의 법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특히 검찰청 폐지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내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법 개정안도 25일까지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 정기국회서 224개 법안 추진

28일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를 대비하기 위해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워크숍을 열고 소속 의원들과 전열을 정비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법안 내용을 공유했다. 

민주당은 민생·성장·개혁·안전 등 4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약 224개의 법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워크숍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정기국회와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숙성시키면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법안을) 정리했을 때 224개 정도로 잡았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수사·기소 분리를 명문화하고, 검찰청 폐지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내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3대 특검법 개정안도 내달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처리 시점이) 9월 25일이 될 수도 있고 이전이 될 수도 있다. 최대한 빨리 처리한다는 게 저희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3대 특검법 개정안은 지난 25일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가 발의한 바 있다. 현행 내란·김건희 특검의 수사 기간은 90일, 채해병 특검은 60일이고 각 특검은 필요시 30일씩 최대 2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만약 법이 개정되면 연장 가능 횟수는 3차례로 늘어난다.

법이 개정되면 수사 인력도 증대된다. 내란 특검팀의 파견 검사는 60명에서 70명으로, 김건희 특검팀의 특검보는 4명에서 6명·파견 검사는 40명에서 70명으로 늘어난다. 채해병 특검팀은 파견 검사가 20명에서 30명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3대 특검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정기국회에서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27일) 의원총회에서 “원래 특검이라는 것이 한시적·보충적으로 운용되는 제도다. 그런데 자기들 입맛대로 한정 없이 끌고 나가겠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며 “내년 지방선거까지 야당 탄압 정치 공세를 이어가겠다는 비열하고 정략적인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에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의 억지는 날로 심해지고 있다”며 “수사가 진행될수록 새로운 비리와 의혹이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윤석열·김건희 부부는 출석을 거부하고 수사에도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선 수사 인력 증원, 범위 확대,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외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법안 등 추가적인 검찰개혁 법안과 언론·사법 개혁 법안도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삼았다. 또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공공기관 알박기 방지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정청래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내란 종식이 민주당의 올해 정기국회 과제이고 목표”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검찰·언론·사법개혁과 당원주권개혁 작업은 한 치의 오차 없이, 흔들림 없이 그리고 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긴장감을 놓지 않고 정기국회에서 우리가 정해놓은 타임 스케줄에 맞게 따박따박 법 하나하나를 통과시키도록 단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정기국회는 내달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을 올린다. 9일부터 10일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15일부터 18일까지 대정부 질의가 열린다. 국정감사 일정은 여야가 협의 중이다. 민주당은 △민생·경제 △청산 △개혁 △국민주권 등 4가지를 국정감사 기조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