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중대 '부실 운영' 지적…은행 규정위반 급증

[프라임경제]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이 부실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이하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융중개지원대출(이하 금중대) 위규 대출액은 총 746억1000만원으로 나타났다. 

불과 6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위규 대출액(730억8000만원)을 뛰어넘었다.

금중대는 한은이 시중은행에 저리로 자금을 공급, 은행이 이를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빌려주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위규 대출은 은행이 한은에서 공급받은 자급을 정해진 규정·조건에 맞지 않게 운용한 경우을 말한다.

한은이 내수 회복 지연을 고려해 금중대를 확대하는 가운데 위규 대출 비중 또한 덩달아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중대 총액은 지난 2023년 19조4275억2000만원에서 지난해 24조4740억8000만원으로 증가, 올해 상반기 28조6162억7000만원으로 더 늘어났다.

이 중 위규 대출액은 2023년 265억3000만원에서 지난해 730억8000만원으로 두배 이상 증가, 올해 들어서도 오름세를 지속 중이다. 이에 따라 위규 대출액 비중도 2023년 0.1%에서 지난해 0.3%로 상승, 올해 상반기까지 0.3% 수준을 유지했다.

코로나19 직후인 2022년 당시 금중대 총액은 39조2493억1000만원에 달했으나 위규 대출액은 248억8000만원에 그쳤다. 이와 비교하면 최근 규정 위반 경향은 더 뚜렷해졌다.

상세히 살펴보면 올해 상반기 위규 대출 사유는 △폐업(44억8000만원) △중도 상환 보고 지연(39억5000만원) △중소기업 분류 오류(3억9000만원) △부도업체·비대상 대출실적 신청 오류 등 기타(658억원) 등이다.

은행별 위규 대출은 국민은행이 174억1000만원으로 규모가 가장 컸고 신한은행 154억4000만원, 농협은행 113억7000만원, 기업은행 109억5000만원, 하나은행 76억7000만원, 우리은행 72억9000만원 등이었다.

이는 금중대를 많이 받은 은행일수록 위규 대출 규모도 큰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은은 은행별 금융중개지원대출 배정액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한은은 내년부터 중대 과실로 규정을 위반한 은행들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금중대 금리를 적용하는 등 뒤늦은 제도 보완에 나섰다.

박성훈 의원은 "0.1~0.3% 수준의 위규 대출 비율이 안정적으로 평가될 수도 있으나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인 만큼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한은의 관리·감동 대책이 요구된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