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자체 중 기간통신사업로 첫 승인… 통신 복지 기대

시사위크=조윤찬 기자  서울시가 지자체 가운데 첫 번째 기간통신사업자로 승인됐다. 지자체가 기간통신사업으로 공공와이파이 구축을 하게 된다. 정부는 내년 지방선거가 예정돼 디지털 접근권 보장 정책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했다.

◇ 서울시, 한강 둔치 공원 공공와이파이 구축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시의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전부터 과기정통부에 기간통신사업자 의향을 지속해서 전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서울시는 공공장소와 디지털정보 취약계층 이용 시설을 중심으로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전기통신사업법’이 지난 2023년 개정돼 지자체가 △공공와이파이 △지자체 사무 처리 사물인터넷 등의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공공와이파이는 비싼 통신 요금제를 가입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울시는 향후 자가망을 활용해 공공와이파이뿐만 아니라 CCTV를 관제하며 지역문제 해결에도 나설 수 있다. 지자체는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하면 타 법인과의 사업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사업계획에 공공장소로는 한강 둔치 공원, 전통시장, 버스 정류소를 선정했다. 디지털 취약계층 시설로는 주민센터, 노인복지시설, 아동보호시설 등 복지시설을 제시했다.

한강 둔치 공원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통신사망 구축이 미흡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그동안 한강 둔치 공원에 공공와이파이 시설을 못했다”며 “가로등이 설치돼 있어 통신망을 연결하기 수월하다”고 말했다.

다른 복지시설과 공공시설은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를 선정해 공공와이파이 구축이 진행될 예정이다.

◇ 와이파이6 모델로 속도 UP… 타 지자체들, 서울시 사업 주시

그동안 공공와이파이는 품질 문제가 잇따랐다. 서울시는 기존 공공와이파이 대비 속도가 4배 빠른 와이파이6 모델로 장비를 교체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서울시 공공와이 속도가 개선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연차별 투자 계획을 세워 자체 예산으로 기간통신사업을 하게 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5년간의 예산 확보가 어떻게 되는지 예산서를 보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여러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간통신사업 관련 상담도 진행했다. 각 지자체들은 서울시의 진행 경과를 보고 기간통신사업 등록 신청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공공와이파이는 지역 주민의 디지털 접근권을 보장하는 정책 일환이다. 과기정통부 측은 내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어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에 대한 각 지자체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자체의 기간통신사업 참여와 맞물려 정부는 전 국민이 느린 속도의 인터넷을 항상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내놨다. 향후 최저 통신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것을 두고 다양한 논의가 벌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정부는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면서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 국민 데이터안심옵션(QoS)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통신3사(SKT, KT, LGU+)는 일정 가격 이상의 요금제에는 데이터를 소진하면 400Kbps, 1Mbps, 5Mbps 등으로 느린 속도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QoS 기능을 제공한다. 정부는 이러한 데이터안심옵션을 모든 요금제에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