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 상법 통과' 민주당 "위대한 진전"

[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일명 '더 센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환영하고 나섰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차 상법 개정안 등의 통과를 거론하며 "민주당은 중단 없는 개혁을 통해 더 나은 국민의 삶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대한의 개혁이 최대한의 민생이다"며 "개혁완수로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SNS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난제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발판이다"며 "위대한 진전이다"고 평가했다.

그는 "과도한 부동산 의존에서 벗어나 기업과 주주가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시장 생태계가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우려의 목소리도 놓치지 않겠다. 배임죄 등 형벌·민사책임 합리화 조치도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자본시장 선진화와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해 남은 과제들도 최선을 다해 앞장서 해결해 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경제 내란법'이라며 개정안을 반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대해선 '발목잡기'라고 지적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는) 내용도, 태도도, 절박함도 없는 '3무(無) 낙제'"라며 "법안 처리를 막기는커녕, 국민의힘의 앞길을 막을 뿐이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자당이 신청한 무제한 토론임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단 한 명도 자리를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다"며 "준비한 원고 낭독이 끝나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앵무새처럼 똑같이 읽는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한 면피 수단이다"며 "국회의 신성한 발언권을 이렇게 헐값 취급해도 되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변인 역시 "1차 상법 개정안에 찬성했던 국민의힘은 2차 개정에는 반대하며 필리버스터에 나섰다"며 "이는 논리모순이자 자기부정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