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 위해 TF 구성된다

[프라임경제] 국민들이 불법사금융·불법추심 피해에서 벗어나도록 현장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이후로도 불법사금융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법·제도 개선을 논의할 예정이다.

22일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 불법대부·불법추심 전화번호 이용 중지 근거 마련을 위해 대부업법이 개정됐다.

이날 개정안 시행 1개월을 맞이한 바, 금융위는 불법사금융 대응 등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전문가와 유관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간담회를 열었다. 또 불법사금융·불법추심을 근절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과제를 검토했다.

김진홍 금융소비자국장은 모두발언에서 "좋은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며 보완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살펴보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사금융·불법추심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즉시 집행 가능한 부분부터 신속, 효과적으로 수행할 것"이라며 "보다 근본적인 제도개선에 대해서도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전향적이고 과감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간담회에서는 다양한 제도개선 및 조치 필요사항이 제안됐다. 주로 △불법추심을 즉시 중단하기 위한 초동조치 필요성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 △채권추심 등 관련 관리감독 강화 △수사·단속 등 강화 △홍보 강화 필요성 등이다.

초동조치의 경우, 현장 사례를 소개하면서 신속하게 추심 중단 경고, 전화번호 이용중지 등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금감원·서금원·지자체 등에 신고시 불법추심 행위를 즉시 중단시키기 위함이다. 

경기복지재단은 최근 불법사금융 유입경로와 불법추심 행위가 갈수록 온라인화되고 있음을 짚었다. 따라서 상담 과정에서 카카오톡 등으로 불법추심을 중단하도록 직접 경고하는 조치가 피해 방지에 효과적이었다고 발표했다. 

뿐만 아니라 대포폰을 통한 불법추심 발생시 추가 피해 차단을 위해 해당 전화번호를 즉시 정지할 필요성이 높다는 점도 덧붙였다.

서울시복지재단(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피해자가 상담을 받고 채무자대리인 지원을 받으면서 불법추심이 중단되고, 이후 개인회생 신청 등을 거쳐 일상을 회복한 사례를 발표했다. 

이러한 사례 등을 통해 피해자가 상담센터 등에 방문하거나 금감원·서금원·지자체 등에 신고시 우선적으로 불법추심이 중단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수사·단속 강화를 위해 대부업법 위반 행위와 관련이 있는 불법추심, 대포폰, 대포통장 범죄는 특별사법경찰이 수사가 가능하도록 실질적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제언이 있었다.

나아가 불법사금융 범죄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사기관 등을 통해 불법추심에 이용된 금융 계좌를 차단·동결할 필요성도 언급됐다. 

금융위는 다양한 정책 제언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특히 별도의 법·제도 개선이 없이도 집행 강화 등을 통해 불법추심 피해를 즉각적으로 경감해 나갈 수 있는 부분부터 신속히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무엇보다 신종 범죄수법·정보 등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불법사금융 TF를 통해 관계부처·기관 간 신속히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밖에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TF 등을 통해 관계기관 등과 긴밀히 논의해 효과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