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9월 내 처리"

[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방안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오는 9월 내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당과 정부는 검찰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9월 내 처리하겠다는 것으로, 9월26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어 그날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만찬을 통해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수청 설립 등 검찰개혁 대원칙을 명시한 정부조직법을 9월 정기국회에서 먼저 처리한 뒤, 구체적인 후속 입법을 이어가는 단계적 개혁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해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수사·기소 분리는 형사사법 체계상 대변혁이고, 70년 넘게 끊임없이 제기됐던 숙제이자 시대적 과제다"며 "대통령님의 (수사·기소 분리) 불가역적인 조치, 그것에 대한 법적인 마무리가 있을 때까지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단합된 모습을 보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