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웨스팅하우스에 '북미·유럽·우크라 시장' 내준 한수원·한전

[프라임경제] 올해 초 체코 원자력발전소 수주 과정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한국전력(한전)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합의로 인해 △북미 △유럽 △우크라이나 등 시장 진출길이 막힌 것으로 알려지자 이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한수원·한전과 웨스팅하우스가 체결한 '글로벌 합의문'에는 한수원·한전이 원전 수주 활동이 가능·불가한 국가 명단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북미(미국·캐나다·멕시코) △체코 제외 유럽연합(EU) 가입국 △영국 △일본 △우크라이나 등은 웨스팅하우스만 진출할 수 있다고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럽에서 체코가 포함된 것은 한수원을 비롯한 '팀코리아'가 체코에 원전을 수출하기로 한 것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수원·한전이 신규 원전 수주 활동을 할 수 있는 나라에는 △동남아시아(필리핀·베트남) △중앙아시아(카자흐스탄) △남아프리카 △북아프리카(모로코·이집트) △남미(브라질·아르헨티나) △요르단 △터키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한전은 웨스팅하우스에 신규 원전 수출 시 지급하기로 한 로열티와 일감 등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해 원전 1기당 4억달러(약 5600억원) 규모의 신용장을 발급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은행이 지급을 보장하는 백지수표와 같은 역할이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이와 관련 지난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출석해 "철수한 상태"라며 폴란드 원전 사업 철수 방침을 공식화했다.

작년 7월 한수원이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을 때도 향후 네덜란드 등 유럽 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올해 한수원은 지난 1월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분쟁 해소 합의를 하고 나서 △스웨덴 △슬로베니아 △네덜란드에서 잇따라 원전 수주 사업을 중단·철수해 웨스팅하우스에 유럽 시장 진출 우선 진출권을 주기로 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이런 내용이 알려지자 전임 윤석열 정부가 체코 원전 수출이라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 무리한 합의를 체결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강훈식 비서실장이 한수원·한전과 웨스팅하우스 간 협정에 대해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진상 내용을 보고하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지적이 쏟아졌고, 김정호 민주당 의원은 한수원·한전 사장에게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산자부와 한수원, 한전에게 자료 제출과 현황보고를 꾸준히 요구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며 "심지어 비공개 열람을 통한 사실 확인 요청에도 기업 활동의 비밀준수 의무를 운운하며 밝히길 거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는 체코 원전 수주를 24조원 규모의 쾌거라고 홍보했지만, 이번 협정 계약을 들여다보면 굴욕적이고 원자력 기술주권을 내팽개친 매국행위다"며 "대한민국의 원전산업의 미래, 핵에너지 주권마저 내팽개친 밀실 협정의 당사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고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 청구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다"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