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소식] 확대의장단, 대구시 2025 을지연습 관계자 격려

설치·관리·비용 주체 제각각, 행정 효율·책임성 모두 훼손

대구시의회 조경구 의원(수성구2)은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시 가로등 관리 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를 시급히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대구시 가로등 정책은 설치·유지관리·비용부담의 주체가 제각각이라 효율성과 책임성이 모두 무너지고 있다"며 "설치는 도로 폭에 따라 대구시와 구·군이 나눠서 하고, 유지관리는 전 구간을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 위탁받아 수행하지만, 전기요금의 경우 일반도로는 구·군, 자동차전용도로는 공공시설관리공단이 부담하는 비합리적인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에, "주체가 분산된 상태에서는 민원 대응이 지연되고 예산 낭비와 책임 회피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관리체계 일원화와 비용부담 기준 정비를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대구시 발광다이오드(LED)조명 보급 촉진 조례' 제정 이후 12년이 지났음에도 LED 개체율이 64%에 그치고, 달성군(49%)과 남구(94%) 간 격차가 큰 점, '대구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도로조명시설 기본계획이 단 한 번도 마련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았다.

조경구 의원은 △가로등 관리책임체계의 일원화 △전기요금 등 비용부담 구조의 합리적 재편 △도로조명시설 기본계획의 조속한 수립 △예산의 전략적 확대 편성 △지역 간 조명 인프라 격차 해소 등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아울러, "가로등은 단순히 거리를 밝히는 장치가 아니라 시민의 야간 안전을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며, 도시의 생활환경 수준을 결정짓는 필수 사회기반시설"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조명이 꺼진 거리는 범죄와 사고의 위험을 키우고, 행정의 관심이 꺼진 영역은 시민 불신을 초래한다"며 "대구시는 더 이상 미봉책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지금이라도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