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의원, 정치자금 부정 사용 정당 보조금 강제 환수 추진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해 정당의 재정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세금 오용을 막겠다는 취지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정당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배 금액을 회수하거나 향후 보조금에서 감액할 수 있다. 하지만 정당이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해산된 경우 실제 환수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양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보조금 환수가 불가능할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국세 체납처리 절차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법 시행 이전 부당 사용 사례에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양 의원은 "정당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 기관인 만큼 재정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정치자금 부정 사용에 대한 엄중한 제재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