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광주시당, 윤리심판 지연·문제 인사 선임…정당 자정능력 시험대에 올라

[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구성 과정에서 당내 합의를 무력화한 소속 시의원 10명을 지난달 28일 윤리심판원에 회부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정치적 무책임과 절차 지연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7월 제33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열린 예결특위 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비롯됐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합의된 당내 후보를 배제하고, 무소속 심창욱 의원을 위원장으로, 국민의힘 김용임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뽑았다. 

표결은 비공개로 진행돼 '밀실 결정' 비판이 일었고, 다수당의 원내 운영 원칙이 스스로 무너졌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그럼에도 시당의 대응은 더뎠다. 윤리심판 절차는 아직 서면 검토 단계에 머물고 있다. 

김형석 광주시당 조직국장은 11일 "윤리심판원은 독립기구로, 일정은 위원들의 결정에 따라 유동적"이라고만 밝혔다. 징계 수위와 시기조차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논란은 윤리특별위원회 인선에서도 재점화됐다. 

지난 18일 구성된 4기 윤리특위 위원 9명 중 3명이 과거 반윤리 행위로 물의를 빚은 인물들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자기 사건을 심사할 수 있는 인물을 윤리위원에 앉히는 것은 제도적 코미디"라며 위원회 해산과 전면 재구성을 요구했다. 결국 해당 의원 3명(심창욱·임미란·심철의)은 지난달 30일 시의회 의장에게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김 국장은 "시당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며 논의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김형석 시당 조직국장은 이후 12일 오전 통화에서 "윤리심판원은 법원 판결처럼 개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모든 소명과 조사 결과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며 "당규상 피심자에게 반드시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하고, 통상 9명 전원이 참석한 상태에서 판결하는 것이 관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건은 지난 회의에서 9명 중 2명이 불참해 전원 참석 날짜를 다시 잡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어제는 서류 검토만 진행했고, 이후 회의에서 출석 소명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사안을 '민주당 광주시당판 제도 붕괴'로 규정한다. 다수당임에도 소수정당과의 비합리적 권력 나눔, 내부 규율의 무력화, 지도부의 무책임이 겹치면서 의회의 통치력과 규율력이 동반 약화됐다는 것이다. 

특히 심창욱 위원장이 100억 원대 비상장주식을 백지신탁했음에도 직무 관련성 소명이 어려워 직무 수행에 차질이 우려되는 점은 인사 검증 부실과 정치적 거래의 부작용을 여실히 드러낸다.

광주시당은 이제 두 갈래의 길목에 서 있다.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당헌·당규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징계 절차를 밟아 기강을 재정립할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셈법에 매몰돼 시간을 흘려보내며 사태를 방치할 것인지다. 

후자의 선택은 시당이 향후 '정치적 도덕성'을 주장할 명분을 스스로 잃게 될 자충수가 될 것이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징계 여부를 넘어, 민주당 광주시당이 스스로를 정화할 수 있는 '자정 능력'이 살아있는지를 가늠하는 분수령이다. 늦장과 회피가 이어진다면, 그 끝은 시민 신뢰의 붕괴와 정치 불신의 심화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