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중 긴급지시… ‘이춘석 사태’ 대통령도 예의주시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 차명거래 의혹만으로도 심각한 사안인데, 정부의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더해지자 발 빠르게 대처에 나선 것이다. 자칫 정권의 도덕성 논란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6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차명거래, 내부정보 이용 등 이춘석 의원의 주식거래 의혹과 관련해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진상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4일부터 경남 거제 저도에서 여름휴가를 보내고 있는 이 대통령이 사건 발생 하루 만에 ‘긴급지시’를 내린 것은 그만큼 사안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더팩트’는 전날(5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이 의원이 스마트폰을 통해 주식계좌를 확인하고 있는 사진을 단독 보도했다. 본회의 중 주식거래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부적절한 상황이었으나 문제는 주식계좌의 명의가 이 의원이 아닌 보좌관의 이름이었다는 점이다. 재산 은닉 등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차명거래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다.

이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도 “타인 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해서 차명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었다”고 해명했다. 사진에 찍힌 핸드폰은 자신의 것이 아닌 보좌관의 것이라고도 부연했다. 어쨌거나 이번 논란이 당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민주당을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야권에서 ‘위장 탈당’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은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하는 경우’라는 당규를 근거로 이 의원을 제명한다는 방침이다.

◇ 이재명 대통령, 이춘석 국정위서 해촉

차명거래 의혹만으로도 가볍지 않은 사안이지만, 더 큰 문제는 정치권 안팎에서 이 의원이 주식거래에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 의원이 열어본 계좌에는 카카오페이 537주, 네이버 150주, LG CNS 420주 등 총 1억원가량의 주식이 담겨 있었는데 모두 ‘인공지능(AI) 관련주’라는 공통점이 있다. 

AI는 이재명 정부의 역점 사업 중 하나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날 ‘국가대표 AI’에 참여하는 5대 기업을 발표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네이버와 LG CNS도 포함됐다. 특히 이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의혹은 더욱 짙어졌다. 경제2분과가 새 정부의 AI 및 ICT(정보통신기술) 정책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차명거래를 한 것도 이해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가능해진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AI 산업 정책 설계자가 정책 발표 당일에 수혜기업의 주식을 사들이는 행위는 그 자체로 심각한 이해충돌이며 공직윤리 위반”이라며 “이 의원이 내부정보를 주식 투자에 이용했거나 시세차익을 위해 AI 국가대표 기업 선정에 관여했다면 이것은 중대한 국기문란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 의원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해촉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개인의 일탈이라고 하더라도 자칫 정권의 ‘도덕성 리스크’로 비화할 수 있는 만큼, 신속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코스피 5,000시대’를 공언한 상황에서 주식 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한국거래소를 방문해서 ”주식 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이 의원 관련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