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의약품에 최대 250% 관세"...미국 내 생산 압박 수위 높여

[프라임경제] "의약품에 대해 처음에는 작은 관세를 부과하겠지만 앞으로 1년에서 1년 반 내에 그 비율을 150%, 250%로 단계적으로 올릴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약품에 대해 최대 250% 관세를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각) CNBC '스쿼크박스(Squawk Box)'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의약품에 대해 최대 2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 의지를 꾸준히 강조해왔다. 그는 지난달 초에도 "의약품에 2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날 인터뷰에선 이보다 더 높은 수치를 거론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자국 내 제약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의약품에 대한 '섹션 232 조사(Section 232 Investigation)'를 개시한 바 있으며, 이는 수입품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미국 상무부가 조사할 수 있는 법적 절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우리는 의약품이 미국에서 제조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 내 의약품 생산 비중은 수십 년간 감소 추세를 보여왔으며, 이에 따라 일라이 릴리, 존슨앤드존슨 등 일부 글로벌 제약사들은 최근 미국 내 생산시설 확대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달 말 한미 통상 협상에서 의약품 관세에 대해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약속했다. 최근 미국은 EU와의 무역협정에서 의약품에 대해 15% 관세율에 합의했으며, 한국과 일본도 의약품 관세에 대해서는 최혜국대우를 받는 것에 합의했다.

이에 15%를 넘지 않는 선에서 의약품 관세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는 6일 이슈 브리핑을 통해 "앞서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산 의약품에 대해 최대 2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하며 의약품 제조사들에게 미국으로 생산을 이전하는 데 1년에서 1년 반의 기간을 주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의약품에 대해 200~250%까지 관세율이 부과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높은 관세를 책정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김민정 DS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최근 글로벌 빅파마들이 미국 내 생산 자립화를 위해 생산능력(Capa) 투자 및 기술이전을 지속해서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250% 의약품 관세 부과'는 의미가 미미하며 이미 대규모 미국 내 생산 투자를 진행한 입장에서는 사실상 받아들이기 힘든 조치"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적용 대상이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 브랜드약과 제네릭, 화학의약품과 바이오의약품 등 구분 없이 적용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최근 미국-EU 무역협정에서는 제네릭의약품을 일부 제외한 사례가 있어, 특정 품목에 대한 면제나 차등 적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제약협회(PhRMA)는 트럼프의 의약품 250% 관세 발언에 공식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미국제약협회는 '최근 수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 내 제조 투자 발표와 달리, 고율의 의약품 관세 부과는 이러한 노력을 저해할 수 있다"면서 "의약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공급망 불안, 약값 상승과 의료보험료 인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