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가림 처리 위성사진 구매 검토…보안 논란 해법 될까

[프라임경제] 구글이 정부의 정밀 지도 반출 심의를 앞두고 보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블러(가림) 처리된 국내 위성사진을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글로벌 정책에서 한발 물러나 한국 보안 기준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구글은 5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한국 내 안보상 민감 시설을 가림 처리하려면, 원본 소스인 이들 사진에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현재 정부와 가림 처리한 위성 사진을 구매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글 지도상에서 가림 처리하더라도 원본 소스인 위성 사진에 해당 이미지가 남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간 구글은 구글 지도·구글 어스에서 보안시설을 가리지 않는 글로벌 일괄 정책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부 요청 시 직접 블러 처리를 시행하는 예외 정책을 적용하고, 이를 위한 기술적 조치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보안시설 좌표를 정부로부터 제공받아 해외 데이터센터로 전송해야 하는 만큼, 좌표 유출에 따른 우려도 제기된다.

구글은 이번 입장문에서 지도 반출 반대 논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회사 측은 "구글이 한국 정부에 반출을 요청한 지도는 1대 1000과 같은 고정밀 지도가 아닌 1대 5000 축적의 국가기본도"라며 "이는 정부의 보안 심사를 마친 안전한 데이터"라고 설명했다.

또 "국내 대부분 지도 서비스 업체들이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데이터로, SK 티맵모빌리티를 통해 서비스 중인 구글 지도 역시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면서 "별도 반출 승인이 필요 없는 1대 2만5천 지도로도 내비게이션을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상세 길 안내 제공을 위해선 정보가 턱없이 부족해 구현이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구글 지도의 위성 사진, 원본 출처는 따로 있다. 한국 정부와 함께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며 "구글 지도 내 위성 사진은 다양한 전문 업체가 촬영, 오픈 마켓을 통해 판매하는 이미지"라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8일 관계 협의체 회의를 열어 구글의 국가기본도 국외 반출 요청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초 5월 결론을 내릴 예정이었지만 한미 통상 협상 등을 고려해 연기됐으며, 이번에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다시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앞서 구글은 2011년과 2016년 지도 반출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군사기지 등 보안시설 정보 유출 우려로 불허했다. 이번 심의는 미국 정부가 정밀 지도 반출 문제를 '디지털 장벽'으로 지목하며 압박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진행돼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