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비극" 건설현장 안전대책, 언제까지 땜질만?

[프라임경제] 포스코이앤씨 건설 현장에서 또다시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서 건설업 전반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이번 사고는 포스코이앤씨가 전국 현장 무기한 작업 중단을 선언한 지 불과 엿새 만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형식적 대응'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기 광명시 옥길동의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근로자 A씨(30대 미얀마 국적)가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했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긴급 이송됐다. 다행히 호흡은 회복됐지만, 의식은 아직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고는 포스코이앤씨 현장에서만 올해 다섯 번째 중대 사고다. 앞서 올해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현장 추락사고에 이어 4월에는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현장 붕괴사고와 대구 주상복합 신축현장 추락사고가 잇따라 일어나는 등 올해 들어 여러 차례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은 지난달 29일 사과문을 통해 "모든 현장에 대한 작업을 전면 중단하고 철저한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표한 바 있다. 하지만 무기한 중단 불과 엿새 만에 또 다시 사고가 발생하자 '결국 면피용에 불과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문제는 이런 비극이 비단 포스코이앤씨만의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박홍배 의원이 발표한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년) 이후 올 1분기까지 중대재해 사망자 상위 10개 기업은 △대우건설(047040) △현대건설(000720) △한전 △롯데건설 △DL이앤씨(375500) △한화(000880) △한화오션(042660) △현대엔지니어링 △코레일 △계룡건설(013580)이다. 한전, 한화오션, 코레일을 제외하면 모두 건설사인 셈이다. 

또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1968명) 가운데 건설업 종사자만 991명(50.3%)에 달해 산업재해 절반 이상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최근 국무회의를 통해 "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건 죽음을 방치하는 것"이라며 "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그럼에도 불구, 반복되는 사고와 현장 구조적 문제를 감안하면 단발성 사과 또는 일시적 작업중단만으로는 상황을 개선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특히 외주와 하청으로 얽힌 건설업 특성상 원청 책임 회피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점이 근본적 문제로 꼽힌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현장 사각지대는 오랜 시간 방치됐다"라며 "이젠 '노동자 보호를 비용 문제로 환산하지 않는' 사회적 원칙이 정착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업계에선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원청 책임 강화와 함께 현장 중심 상시 점검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더 이상 '무늬만 대책'이 아닌, 생명 중심 구조적 전환 없인 안전한 건설현장은 요원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