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인세 전 구간 1%p↑…배당 분리과세 최고 35%

[마이데일리 = 이보라 기자]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 세율을 모든 과세표준(과표) 구간에 걸쳐 1%포인트씩 인상하기로 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최고세율 35%로 도입한다.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아진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올해 세제개편안은 경제 강국 도약과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약화한 세입 기반을 다지는 데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세수기반 확충에 방점을 찍고 법인세를 올렸다. 앞으로 전체 4개 과표구간 세율은 모두 1%포인트씩 올라간다.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 일괄적으로 1%포인트씩 인하했으나 원상복구한 셈이다. 개편안은 내년 사업소득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개편 이후에는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도 낮췄다. 현재는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대상이었으나 10억원 이상 보유자로까지 확대했다.

증권거래세율도 현재의 0.15%에서 2023년 수준인 0.2%로 돌아간다. 현재 코스피 시장은 0% 세율(농어촌특별세 0.15% 별도)이 적용되고 코스닥 시장 등은 0.15% 수준이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조건부로 증권거래세율이 인하됐으나 무산된 만큼 되돌려야 한다는 의미에서다.

감액배당도 과세로 변경된다. 감액배당은 자기자본을 감액해 배당하는 것으로 일반배당과 달리 과세되지 않았다. 대주주 조세회피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과세가 이뤄지면 일반배당 대신에 감액배당을 선택할 유인은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보험업체 이익 1조원 초과분에는 교육세 세율을 0.5%에서 1%로 0.5포인트 인상한다. 1981년 이후 45년 만에 첫 인상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같은 세 부담을 낮추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 2000만원까지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5.4%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9.5%(지방소득세 포함)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배당소득을 따로 떼어내 과세하면 그만큼 세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는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에는 14% △2000만원~3억원 구간에는 20% △3억원 초과분에는 35%의 세율을 각각 적용할 방침이다.지방소득세까지 반영하면 구간별로 각각 15.4%, 22%, 38.5%의 세율이다.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배당증가분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인 상장사에만 적용한다. 세제실은 국내 상장사 약 2500곳 가운데 350여곳이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도 늘어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라면 기존 공제한도 300만원에서 자녀 1명 350만원, 2명 이상은 400만원으로 각각 50만원, 100만원 늘어난다.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현행 250만원에서 자녀당 25만원, 최대 50만원 오른다.

세제 당국은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내년부터 5년간 8조1672억원(전년 대비)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법인세 4조5815억원, 증권거래세 2조3345억원, 교육세 포함 기타 세목 1조2880억원 등이다. 단 소득세는 2296억원가량 감소한다.

대기업이 상당부분 세수증가분을 채우게 된다. 대기업은 4조1676억원, 중소기업은 1조5936억원 각각 세부담이 늘어난다. 서민·증산층 세부담은 오히려 1024억원 줄어든다

한편, 기재부는 총 13개 법률(내국세 12개·관세 1개)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14일간의 입법예고,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뒤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형일 차관은 “세입기반 정상화로 마련된 재원으로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지원해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