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한 대출상환 소상공인에 금리 인센티브 '1%P 감면 혜택'

[포인트경제]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담은 소상공인 빚 탕감정책에 대한 거부감은 성실하게 빚을 갚는 사람에게는 박탈감을 주거나 "빚은 안 갚고 버티면 된다"는 풍조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기 때문이었다.

이달 초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 타운홀 미팅에서도 한 소상공인이 이러한 제안을 요청함에 따라 정부는 정책금융 등을 성실히 상환한 소상공인들에게 상환 기간을 늘려주고 금리를 낮춰주는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분할 상환 기간 연장, 금리 감면 등의 혜택이 제공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30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서울중부센터에서 '첫 번째 씨앗: 성실 상환 인센티브'를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인센티브 방안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해당 방안은 ▲분할상환·금리감면 특례 지원방안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 폐업 소상공인 지원방안 ▲성실 상환 소상공인 우대 프로그램 ▲경영개선 등 재기 컨설팅 연계 방안 총 4가지다.

중기부에 따르면 소진공, 지역신보 등의 정책금융 대출·보증을 착실히 갚아 온 소상공인은 분할 상환 기간을 최대 7년까지 늘릴 수 있고, 대출 금리를 1.0%포인트(p) 감면해 주는 혜택이 제공된다.

신청은 오는 30일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또는 전국 소상공인 지원센터나 지역신보 영업점에서 하면 된다.

폐업 소상공인이 가지고 있는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에 대해서도 최대 15년의 분할 상환과 저금리 대출이 지원될 예정이다. 기존에 폐업자 대상으로 운영 중인 브릿지 보증은 분할 상환 기간이 최대 7년이었으나 이번 지원을 통해 8년이 추가됐다. 보증료 0.9%도 정부가 지원한다.

성실 상환 소상공인이 정책 자금 추가 대출을 신청하면 우대 금리(0.1%p→0.3%p) 확대 적용된다. 대출 횟수도 '5년 이내 3회'에서 '5년 이내 4회'로 늘어나고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하는 '혁신성장촉진자금'을 신청할 기회가 제공된다.

특례를 받은 성실 상환 소상공인이 연체 우려가 생긴다면 컨설팅 등 회복 및 재기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제도도 마련된다. 전문가와 일대일 컨설팅, 폐업 시 점포 철거비, 취업·재창업 교육까지 책임질 예정이다.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 확대 방안도 공개했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공과금과 4대 보험료로 사용할 수 있는 크레딧을 지급하는 제도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공과금이 건물 관리비에 포함된 경우나 피부양자로 등록돼 4대 보험료 지출이 없는 경우 등 제도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기부는 사용처를 공공요금 성격을 갖고 있는 통신 요금과 차량 연료비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금융 안전망, 위기 안전망, 폐업·재기 안전망을 주제로 총 10회에 걸쳐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간담회마다 이전 간담회에서 건의된 의견 중 해결 가능한 정책 과제는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우리 민생의 중심인 소상공인의 회복과 성장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요구를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