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소식] 이상근 의원 "충남혁신도시 지정 5년간 이전 전무…공공기관 이전 국정과제 반영해야"

■ 이상근 의원 "충남혁신도시 지정 5년간 이전 전무… 공공기관 이전 국정과제 반영해야"

■ 이연희 의원 "반복되는 폭우 피해, 근본적 대책 시급"

[프라임경제] 충남도의회가 뒤늦게 혁신도시로 지정된 지 5년이 되도록 한 개의 공공기관도 이전하지 않은 충남혁신도시에 수도권 공공기관을 우선 이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29일 제36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 확대 및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우선 이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 실현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정책을 확대하고, 특히 공공기관이 전무한 충남혁신도시에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근 의원은 "충남은 세종시 건설로 제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서 배제되고, 혁신도시로 지정된 지 5년이 됐으나 단 한 곳의 공공기관도 이전되지 않아 220만 도민의 박탈감이 극심하다"며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공공기관의 대규모 이전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충남혁신도시는 대한민국 중심지로서 교통, 산업 등 우수한 인프라를 갖췄음에도 지속적 정책 지연으로 제대로 된 혁신도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도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국정과제로 명확히 반영할 것 △공공기관이 전무한 충남혁신도시에 수도권 공공기관을 우선적으로 배치할 것 △출자·출연기관, 산하기관, 소속기관 등을 포함해 이전 대상 기관을 최소 500개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대통령실, 국회,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 이연희 의원 "반복되는 폭우 피해, 근본적 대책 시급"

"국가하천·지방하천·소하천 관리주체 분산… 물관리체계 통합·연계 필요"

충남도의회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은 29일 제3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매년 반복되는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연희 의원은 "지난 16일 충남을 강타한 집중호우는 '극한호우'라는 전례 없는 이름을 남기며, 우리가 기후위기의 한가운데에서 매년 반복되는 일상적인 재난을 겪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우선 이 의원은 상습침수구역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번에 인명피해가 발생한 서산시 석남동 도로는 이전부터 비만 오면 침수되는 상습침수구간이었다"며 "배수로나 하천정비 문제인지, 도로 설계나 통행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철저한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하천정비사업으로 하천폭이 좁아지거나 달라지면서 유수량이 급격히 변해 발생하는 재해는 아닌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서산, 당진, 아산 등 평야 지대에서는 전체 배수시스템의 정밀 재진단을 통해 배수시설 용량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물관리 체계의 통합과 연계 필요성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현재 하천 물관리는 중앙정부, 지자체, 농어촌공사 등으로 관리주체가 다 다르다 보니 집중호우나 홍수 발생 시 대응이나 복구,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일관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도의 금강유역 국가하천과 도내 총 491개의 지방하천, 1986개의 소하천은 결국 한 줄기로 흐른다"며 "관리주체를 떠나 통합적인 대책과 연계관리 체계가 필요하며, 재난 발생 시에는 의사결정에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어야 적극적인 복구와 대응이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힘쎈 충남이 반복되는 홍수와 침수로 어려움에 처한 도민을 위해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힘써 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