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포스코이앤씨 향한 강도 높은 질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프라임경제] 포스코이앤씨가 또 다시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냈다. 올해에만 4번째다. 사망 사고가 반복되자 고용노동부는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한 불시감독을 지시했다. 급기야 대통령까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강도 높은 질타를 쏟아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를 통해 포스코이앤씨 산재 사망사고에 대해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라며 "'죽어도 어쩔 수 없지' 이런 생각을 한 결과가 아닌가 싶어 정말로 참담하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돈 벌자고 간 직장이 전쟁터가 된 것 아닌가. 어떻게 동일한 사업장에서 올해만 다섯 명이 일하다 죽을 수 있나"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사람이 사업자를 위해 일을 하다 죽는 것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건지, 사람 목숨을 작업 도구로 여기는 것 아닌지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며 "나와 내 가족이 귀한 것처럼 일하는 노동자들도 누군가 가족이고 남편이고 아내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 사고가 나는 건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일"이라고 부연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전 경남 의령군 함양~창녕 간 고속국도 제10공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 A씨가 천공기에 끼여 숨졌다. 노동부는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고, 유사 장비가 사용되는 모든 포스코이앤씨 현장에 대해 사업주 작업중지와 자체 점검을 요구했다.

노동부는 이번 사고를 기점으로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관리체계를 전면 재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향후 동일한 사고가 반복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까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이번 사고는 포스코이앤씨 올해 4번째 사망사고로, 반복되는 재해는 명백한 안전관리 부실 결과"라며 "본사 및 전국 시공 현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조속히 착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포스코이앤씨는 △1월 김해 아파트 신축현장 추락사고 △4월 광명 신안산선 건설현장 붕괴사고 △4월 대구 주상복합 신축현장 추락사고까지 올해에만 벌써 네 차례 사망사고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