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세제도개편특위’ 설치 예고… “세수 파탄 해결”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당내 조세제도개편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수 파탄문제 해결을 통한 ‘조세 정상화’를 활동 목표로 삼았다.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조세 정의 실현으로 미래 성장의 길을 열겠다”며 “추경(추가경정예산)과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복세에 이어서 성장세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런데 윤석열이 또 발목을 잡는다. 현재 국가재정은 위기 상황에 봉착했다”고 언급했다.

김 대행은 “국가의 정상적 운영도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세수 파탄 때문이다. 아끼고 줄인다고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근본 해법은 삐뚤어진 조세의 기틀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민주당은 전담기구로 당에 조세제도개편특위를 설치하도록 하겠다”며 “활동 목표는 세수 파탄문제를 해결하는 조세의 정상화”라고 설명했다.

또 “특위를 중심으로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조세 정의의 실현은 혁신성장, 투자지원, 내수확대, 경제 성장의 선순환 효과를 만드는 데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민주당이 조세 정상화를 강조하는 것은 정부가 지난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에 대한 원상 복구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아울러 김 대행은 경찰을 향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한 피싱·스미싱 범죄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엄단을 촉구했다. 그는 “희망을 좌절로 바꾸는 민생 범죄를 엄단해야 한다”며 “소비쿠폰을 사칭한 피싱·스미싱 범죄가 극성이다. 민생고에 힘들어하는 국민의 희망을 빼앗는 반 민생범죄”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찰 등 관계기관에 강력하게 요청한다”며 “지금은 민생범죄와의 전쟁이 필요한 때다. 가능한 수단·방법을 총동원해서 서민 생활을 위협하는 민생범죄를 뿌리 뽑아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