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당해산’ 군불 때는 범여권… 일각선 ‘신중론’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조국혁신당(혁신당)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민주당에선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이 ‘국민 정당해산심판 청구법’을 대표 발의하며 목소리를 내고 있고, 혁신당도 위헌정당 해산 청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법무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우선 민주당 내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은 정 의원이다. 그는 17일 MBC ‘뉴스투데이’에 나와 “박근혜 정부 때 통합진보당이 해산됐다. 그 이유는 내란 예비 음모 혐의”라며 “내란 예비 음모만으로 통합진보당이 해산됐는데 (국민의힘은)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가 속해 있던 정당이고, 국민의힘 구성원들이 연루됐다는 혐의로 앞으로 조사가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가 어느 정도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면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 심판 감이 아니냐’는 요구가 올라올 것으로 본다”며 “국민의 요구가 올라오면 당 대표로서 그 부분도 앞서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최근 ‘국민 정당해산심판 청구법’이라는 이름으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이는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 주체가 정부로만 제한돼 있는데, 이를 국회에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의 해산 목소리는 정 의원 외에 민주당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탄핵을 무효라고 주장하고 그동안의 선거 결과를 부정하며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들어 왔다”며 “국민의힘은 더 이상 민주주의 울타리 안에 있지 않다. 그들은 헌법의 울타리를 벗어난 반(反)헌정 세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헌법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정당에 대해 해산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정당 해산은 정치적 보복이 아닌,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헌법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이성윤 의원도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의 1호 당원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보낸 점과 윤 전 대통령이 계엄 후 국민의힘 의원들과 통화한 점을 들며 “윤석열이 1호 당원이었던 국힘(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으로 해산돼야 한다”고 적었다.

혁신당도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청구 절차 진행을 법무부에 촉구했다.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제1야당 지위를 악용해 여전히 윤석열 내란을 옹호하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고 있다”며 “혁신당은 출사표를 제출하는 심경으로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정당 해산청구를 진행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진정한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지난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이 해산됐던 사례를 들며 “국민의힘은 통합진보당과 비교할 수 없는 심각한 수준이다. 국민의힘이 배출한 윤석열은 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헌법을 유린하고 헌정질서를 훼손했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정당해산이 아니고는 국민의힘이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행태를 멈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혁신당은 향후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국민의힘의 위헌정당 해산 청구를 촉구하는 진정서도 제출할 예정이다.

이처럼 범여권에서 정당 해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을 일당 독재국가로 끌고 가겠다는 시도에 대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고, 직전 비대위원장을 지냈던 김용태 의원도 페이스북에 “국회가 정당을 해산할 수 있다면 다수당이 소수당을 해산시킬 수 있고 또 해산하겠다고 겁박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 “국민이 결정해야”… ‘신중론’도

다만 민주당 내부에선 “국민이 결정해야 한다”, “국민적 동의와 합의 과정이 포함이 돼 진행할 수 있는 사안” 등의 ‘신중론’도 나온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KBS ‘전격시사’에 나와 “국민이 결정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는다”며 “국민이 얼마나 훌륭했나. 3·15 부정선거에 이승만 정권 자유당을, 유신 독재의 박정희 공화당을, 전두환 5·18의 민정당(민주정의당)을 국민이 다 역사 속으로 소멸시켰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국민이 투표로 역사 속으로 보낼 것”이라고 했다.

김영진 의원도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내란 특검에서 윤석열 피의자와 중요임무 종사자, 그와 연관된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사 결과와 사실에 근거해서 위헌정당 심판이나 이런 절차들은 진행해야 한다”며 “그에 따른 국민적 동의와 합의 과정이 포함돼서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신중론’에 무게를 실었다. 정 후보자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대통령은 흔히 해당 정당의 1호 당원이라고 한다. 정당에 대해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그러한 영향력이 정당의 활동과 목적, 개별 의원들의 선택과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내란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실관계가 확정되면 잘 판단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