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8명 “필수 의료, 국가 차원에서 관리해야”

[마이데일리 = 이호빈 기자] 국민 10명 중 8명이 고강도 업무에 비해 의료소송 위험은 크고 수가 등 보상은 낮아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필수의료를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 10명 중 6명은 현재 고2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7학년도 대입부터 의대 정원을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료인력 추계위)의 결정에 따라 조정하는 방안에 찬성했다.

서울대학교 건강문화사업단은 지난 5월 2일부터 12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 건강 관련 인식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7.9%는 내년도 의대 정원 동결에 찬성했고, 68.6%는 2027학년도부터 의료인력 추계위의 수급 전망에 기반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의대 정원을 정하자는 방안에 동의했다.

의료개혁과 관련해선 응답자의 94.3%가 “갈등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개혁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의대 정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37.3%)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보장’(36.0%)이 중요하다고 꼽았다. 반면 ‘의료인력 추계위의 과학적 근거 강화’에 대한 응답은 8.3%에 그쳤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은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 속에서 시민들은 단순한 ‘숫자’보다는 합리적인 절차와 사회적 합의를 더 중시하고 있으며, 시민 공감과 참여 없이 추진되는 개혁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응답자의 85.9%는 필수의료 분야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주요 장비에 대해 중앙정부가 직접 지원·관리하는 방안에 찬성했다.

전공의의 인건비, 교육비, 교육 인프라 등 수련 비용 전액을 병원에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76.5%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의료 소비자들의 과잉 진료에 대한 문제 의식은 높았지만, 건강보험료 인상이나 병원 예약 위약금 지불 등 직접적 부담에 대한 거부감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97.8%는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의료 서비스 이용이 발생한다고 봤고, 85.4%는 이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영향이 심각하다고 인식했다. 의료서비스의 남용을 줄이기 위해 환자의 책임과 참여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89.1%에 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연간 외래 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90%로 인상하는 개정 시행령을 시행했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한 조치로, 18세 미만 아동과 임산부, 장애인은 제외 대상이다.

다만 과잉 진료에 대한 문제 의식은 높지만, 의료진에 대한 신뢰도는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의료진을 신뢰해야 한다’는 응답은 92.3%, ‘의사와 상의해 진료를 결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89.6%에 달했다. 반면 건강보험료 인상에는 39.1%, 병원 예약 위약금 도입에는 74.7%가 반대했다.

윤영호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장(서울대 의대 가정의학과 교수)은 “이번 조사 결과는 의료개혁 정책 또한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추진돼야 하며, 국민·의사·정부가 함께 해법을 도출하는 ‘사회적 대타협’이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