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신 복지 강화… 남성은 특별휴가, 여성은 보호시간 보장 의무화

시사위크=이민지 기자  정부가 공무원의 임신 관련 복지를 강화한다.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신설하고,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해당되는 여성 공무원의 모성보호 시간 사용을 보장할 방침이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먼저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 대한 ‘임신 검진 동행 휴가’가 신설된다. 

현재 임신한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임신검진휴가와 동일하게 배우자 동행 휴가도 임신 중 10일 이내, 하루 또는 반일 단위로 사용이 가능하다. 최초 신청 시 배우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배우자의 임신확인서를 제출하고, 검진마다 배우자의 임신 검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진료내역서 등을 첨부하면 된다.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하면, 반드시 허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와 같이 임신한 공무원은 임신 주수에 상관없이 하루 2시간 범위의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신청할 수 있게 하되, 임신 초기나 후기의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 보호를 위한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사용승인을 의무화 할 방침이다.

더불어 국가공무원 장기재직휴가 제도도 마련된다.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동안 5일을, 재직기간 20년 이상인 공무원은 퇴직 전까지 7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재직기간은 연가 일수 산정 기준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과 같다.

해당 제도는 장기 재직자에 대한 휴식권 부여 취지인 만큼 가급적 한 번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 예규 개정을 통해 필요한 경우 1회에 한 해 나눠 사용할 수 있게 운용될 예정이다.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5일의 휴가기간은 해당 재직기간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재직기간 20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자동으로 없어진다.

다만, 개정안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직기간 18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의 충분한 사용기간을 부여하고자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추후 재직기간 20년에 도달하더라도 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7년 7월 22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장기간 공직에 근무한 공무원들이 잠시나마 재충전 할 시간을 가짐으로써 사기가 진작되기 바란다”며 “육아는 물론 임신‧출산기 공무원들이 마음 편히 근무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