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후보 “AI기본법 보완·R&D 복원”…병역 의혹엔 “오해 있지만 충실”(종합)

[마이데일리 = 박성규 기자]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인공지능(AI) 강국 도약과 연구개발(R&D) 생태계 회복, 그리고 병역·논문 의혹에 대한 해명에 나섰다. 산업 진흥을 강조하는 한편, 정책 보완과 제도 개선 의지도 드러냈다.

배 후보자는 “AI 3대 강국 도약과 국가적 AI 대전환(AX)을 위해 인프라, 인재, 데이터 생태계를 결집하겠다”며 “AI기본법상 과태료 부과는 일정 기간 유예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사권 오남용 우려에 대해선 “법 취지엔 공감하나, 초기 산업 부담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임명 시 공식 입장을 내겠다”고 덧붙였다.

AI 개발자에게 주 52시간 적용 제외 여부에는 “AI 활용이 근로시간 단축과 생산성 향상을 유도할 수 있다”며 명확한 답변은 피했지만, 근로문화 전환 필요성엔 공감했다.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사업에 대해선 “참여 조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으며, 국내 파운데이션 모델 성능 목표로는 “글로벌 수준의 95% 이상”을 제시했다.

R&D 정책에 대해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배 후보자는 “R&D 예산 삭감에 대한 실태를 TF를 구성해 검토하겠다”며 “GDP 5% 이상 R&D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 정부의 R&D 정책에 대해선 “아쉬운 점이 많고, 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진단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병역 복무와 연구윤리 관련 의혹도 쟁점이 됐다. 배 후보자는 폐업한 회사에서 전문연구요원 복무 기간을 인정받았다는 지적에 “당시 청산 절차가 늦어졌고, 월급은 받지 않았지만 매일 출근했다”고 해명했다. 복무 중 4100만원의 연봉을 받은 데 대해선 “경영 사정으로 여러 역할을 수행했으며, 일당백으로 일했다는 자부심이 있다”고 밝혔다.

국내외 학회지 논문 중복 게재와 박사학위 논문 인용 누락 논란엔 “당시 명확한 규정은 없었지만, 연구 윤리 측면에서 반성한다”며 사과했다. 그는 “산업의 최전선에서 AI를 경험한 과학기술인으로서, 현장과 소통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