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들 "정부·국회 믿고 전원 복귀할 것"…정확한 날짜는 '아직'

[포인트경제]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반발로 시작됐던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 사태는 1년이 훌쩍 넘게 이어지면서 일부 학생들이 복귀를 시작했지만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 이러한 가운데 12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대협 비대위)가 의대 교육과 의료 정상화를 위해 의대생 전원이 복귀하기로 했다고 선언했다.

정부와 국회를 향해서는 의대 교육과 의료 정상화를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 마련을 요청했다. 국회는 복귀 의대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선우 의대협 비대위원장은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지하 1층에서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 관련 입장문'을 통해 "의대협은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감으로써 의과대학 교육 및 의료체계 정상화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다만 의대생들의 복귀는 정확한 날짜를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또 학사 정상화는 전 정부와 같은 학사 유연화로 (교육 과정의)압축이나 난림없이 방학이나 계절학기 등을 모두 활용해 교육의 질적 하락이나 총량의 감소 없이 제대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학사 유연화와 같은 특혜와는 다르다고도 했다.

또 이제 복귀하는 의대생들이 앞서 복귀한 의대생들과 같이 졸업하고 국시,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또 다른 특혜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7월에 돌아간다면 학사가 끝나는 일정이 2월보다 늦어질 것 같아 방학 기간 조정 등을 통해 충분히 불합리한 부분 없이 합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서 건의한 상황이며, 이날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국회는 의대생들의 교육 정상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노력하겠다"면서 "복귀한 의대생들이 불이익이나 불안을 겪지 않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충분한 보호조치를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전공의 수련 재개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국회, 의료계는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실무 논의 단위를 신속히 구성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의 가치다. 의대생 학사 정상화를 시작으로 국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의료 정상화의 길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호소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아래는 공동입장문 전문

<전문>

지금 대한민국 의료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독단과 정책 실패가 만들어낸 참담한 결과입니다. 충분히 사회적 합의를 거치고 신중하게 추진했어야 할 의료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끝에, 결국 의료공백이라는 사회적 재난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그 결과 목숨을 잃지 않아도 될 국민이 의료공백 속에서 생명을 잃었고, 수많은 환자와 가족들이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사태가 더 장기화될 경우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의사를 길러낼 교육의 터전이 더욱 망가진다면,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붕괴의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반드시 이 사태를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지금 의대 교육이 멈춘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국민께 약속드립니다.

△의대협은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감으로써 의과대학 교육 및 의료체계 정상화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교육의 정상화를 적극 지원하며, 의료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책임 있는 논의를 지속하겠습니다.

△국회는 의대생들의 교육 정상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복귀한 의대생들이 불이익이나 불안을 겪지 않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충분한 보호조치를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이어서, 대통령님과 정부에 두가지 사항을 공식적으로 건의드립니다.

첫째, 학사일정 정상화를 통해 의대생들이 교육에 복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주십시오.

둘째, 전 정부의 무리한 정책으로 인해 초래된 의료 현장의 피해 복구와 중장기적인 교육 및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해 주십시오.

전공의 수련 재개도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국회, 의료계는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실무 논의 단위를 신속히 구성하여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의 가치입니다. 의대생 학사 정상화를 시작으로 국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의료 정상화의 길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2025. 7. 12.

국회 교육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