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 비즈포럼] 새 정부 경제정책, 노동시장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 나갈 것

[마이데일리 = 이호빈 기자] 이재명 정부가 파업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랑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 노동권 보장을 위한 입법을 빠른 시일내에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9일 종합인터넷신문 마이데일리는 서울 중구 페럼타워 3층 페럼홀에서 ‘2025 마이데일리 비즈포럼’을 개최했다. 주요 기업 임원진과 ESG 전문가, 학계·정책 연구기관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해, 전환의 시대를 헤쳐 나갈 정부와 기업의 비전을 공유하고 전략적 돌파구를 논의했다.

이날 포럼은 이학인 마이데일리 비즈 대표 인사말을 시작으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기조연설 ‘새정부의 기업정책 방향’ 기조연설과 △이승훈 부동산연구소장의 ‘2025년 하반기 새 정부 부동산 전망 및 투자’ △심준규 더솔루션컴퍼니비 대표의 ‘회복과 성장을 위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책’ 초청강연으로 진행됐다.

이학인 마이데일리 비즈 대표는 이번 포럼 주제인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 “대외적으로 보호무역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국내적으로 소비 위축과 초고령화, 부동산 초양극화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기업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기도 한 권칠승 국회의원은 향후 기업이 눈여겨봐야 할 새 정부 주요 경제정책을 차례대로 짚었다.

권 의원은 기조연설에서 이재명 정부의 기업 정책 방향, 자본시장 개혁, 벤처투자시장 육성, 노동정책 혁신, 미래산업 육성, 시장 공정성 강화 등 5대 과제를 소개했다.

노동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 4·5일제, 근로기준법 확대, 포괄임금제 금지, 노란봉투법 등을 통해 노동시장 유연성과 사회안전망, 사용자들의 부담이 서로 선순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특히 3번째 재발의되고 있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사용자 범위 확대 내용은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며 “고칠 것이 있으면 수정해서 통과시킨다는 것이 현재 상황”이라고 밝혔다.

포괄임금제에 대해서도 “IT, 스타트업, 게임업계에서 빈번한 공짜 노동으로 20~30대 청년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노동자의 근로조건 저하 방지를 위해 반드시 손볼 것”이라고 했다.

그는 “2030년까지 연간 40조원 규모의 벤처투자 시장을 조성해 글로벌 4대 벤처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을 갖고 있다”며 “퇴직연금의 벤처투자 허용, 연기금과 연기금투자풀의 벤처펀드 출자 확대 등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대통령 공약으로 민주당에서 제시했기 때문에 상황을 봐서 도입될 것으로 본다.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6.27 부동산 대책’이 최근 새정부 정책 발표 가운데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만큼 이승훈 소장의 부동산 전망도 눈길을 끌었다.

이승훈 소장은 “대출규제로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에 나올 공급대책이 부동산 정책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이라며 “수요가 많은 서울지역 공급을 위해서는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가 필요한데, 규제를 풀어주면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은 공급 부족이 심각해 이미 멸실 물량이 입주 물량을 초과, 공급량 ‘순감소’ 시대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또한 “부동산 시장은 규제나 금리 같은 단기 변수보다는 공급과 수요의 근본적 균형과 경제 체력에 따라 움직인다”며 “정부 정책과 시장 흐름을 정확히 읽는 것이 앞으로의 투자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글로벌 경제 체인 하에서 기업 경영 핵심가치로 떠오른 ESG에 대한 새 정부 기조에도 청중의 이목이 집중됐다.

ESG 컨설턴트 심준규 더솔루션컴퍼니비 대표는 “경기 침체 국면일수록 ESG 경영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 전략이 된다”며 “특히 새 정부의 ESG 친화적 정책 기조에 따라 지금이 기업들이 선제적 대응과 인센티브를 확보할 적기”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ESG는 새로운 부담이 아니라 성장 동력으로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기보다 기존 활동을 ESG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기업 맞춤형 전략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내 기업이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사례 소개도 이어졌다.

심 대표는 “탄소 배출 측정 같은 복잡한 일보다는, 태양광·ESS 설치 등 친환경 에너지 도입처럼 당장 실행 가능한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의 K-RE100, 분산형 전원, 그린뉴딜 등 친환경 정책과 맞물려 ESG 투자는 단순한 비용이 아닌 기업 신뢰와 사업 기회를 확대하는 투자”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