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8월부터 한국에 25% 상호관세”… 새 정부 협상 능력 시험대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8월 1일부터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상호관세 부과일은 기존보다 3주 가량 연장됐지만 책정 관세율은 동일했다. 정부는 남은 기간까지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을 수신자로 한 서한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통보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소셜’을 통해 관세 서한 내용을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을 통해 “우리는 수년간 한국과의 무역 관계에 대해 논의해 왔으며, 한국의 관세, 비관세, 정책 및 무역 장벽으로 인한 오랜 기간 지속돼온 무역 적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우리의 무역 관계는 유감스럽게도 상호주의와 거리가 멀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8월 1일부터 모든 부문별 관세와 별도로 미국으로 보내지는 모든 한국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만 부과할 예정”이라면서 “25%는 무역 적자 격차를 해소하는 필요한 수준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관세는 귀하의 국가와의 관계에 따라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될 수 있다”며 협상을 통한 조정 가능성을 열어 놨다.

이날 통보된 관세율은 지난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할 당시, 한국에 책정한 수치와 동일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9일 상호관세 부과를 90일 유예한 뒤 한국에는 지금까지 기본관세 10%만 부과한 상태였다. 

이후 한국은 유예기간 동안 미국 측과 무역 협상을 진행해왔으나 진척 성과를 크게 내지 못했다. 조기 대선, 정권 교체 등 정치적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한국은 그간 상호관세 유예 기한 내 협상 타결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관세 유예 기간 연장을 요청해왔다. 

이번에 상호관세 부과 시점이 7월 9일에서 8월 1일로 연장되면서 한국 정부는 일단 3주간의 협상 기한을 벌였다. 

정부는 남은 기한 동안 협상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측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짧은 시간동안 국익 최우선 원칙을 갖고 치열하게 협상에 임했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이슈들에 대해 합의 도출까지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서한으로 8월 1일까지 사실상 상호관세 부과 유예가 연장된 것으로 보고,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남은 기간 동안 상호호혜적인 협상결과 도출을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 강조했다. 

또한 “미국 측의 주된 관심사인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국내 제도 개선, 규제 합리화 등과 함께, 양국간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통해 핵심산업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