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난달 한은서 18조원 빌려…'대출 공방' 여야 공수교대

[프라임경제] 정부가 지난달 한국은행으로부터 약 18조원을 빌려간 것으로 드러났다. 정권이 교체되면서, 정부의 마이너스 통장 역할인 '일시 대출금 제도'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17조9000억원을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했다. 

올해 상반기 말 누적 대출액은 88조6000억원이다. 이는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상반기 91조6000억원 대비 약 3.3% 감소한 수치다. 

이번 자금은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 대출금 제도'를 통해 마련됐다. 이 제도는 정부에서 걷은 돈보다 쓸 돈이 많을 때 일시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정부는 적자 해소를 위해 재정증권(적자국채)을 발행할 수 있지만, 이 방법은 입찰 등 여러 절차로 인해 몇 개월이 소요된다. 따라서 주로 손쉬운 일시 대출금 제도를 활용한다. 

개인이 시중은행에서 신용한도 대출(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한 뒤 필요할 때마다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하다.

다만, 일시 대출금 제도는 한국은행이 돈을 발행해 정부에 제공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로 인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을 교란할 수 있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앞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7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정부가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무조건 빌려줘서는 안 된다"고 한국은행의 대규모 일시 대출을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정권이 바뀌면서 한국은행 일시 대출금 제도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도 뒤바뀐 모습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한은의 일시 대출을 강하게 비판하던 민주당이 정권을 잡자마자 18조원을 꺼내 쓴 것은 무책임하다"고 분노를 토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퍼주기식 확장재정으로 나라 곳간을 거덜 내지 않도록 감시하고 견제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