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수정에도 큰 격차… ‘최저임금 전쟁’ 팽팽한 대립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최저임금을 둘러싼 전쟁이 올해도 팽팽하게 전개되고 있다. 최초 제시안에서 4차례 수정 제시가 이뤄졌지만, 여전히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는 멀기만 하다. 언제까지 줄다리기만 할 수는 없는 만큼, 더욱 본격적인 심의와 함께 강한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이에 앞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1만1,500원과 동결을 최조 제시안으로 꺼내든 뒤 2차 수정안까지 1만1,460원과 1만70원을 제시하며 격차를 1,270원으로 200원 좁힌 바 있다.

이어 이날은 3차 수정안으로 1만1,360원과 1만90원이 제시됐고, 논의를 지속한 끝에 4차 수정안까지 제시됐다. 노동계는 1만1,260원, 경영계는 1만110원을 제시했다. 차이는 1,150원이다. 최초 제시안에서 거듭 좁혀지긴 했지만, 여전히 입장차가 크다.

문제는 시간이다. 최저임금 심의는 올해도 이미 법정기한을 넘긴 상태다. 이제는 실질적인 마지노선이 멀지 않았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8월 5일까지 고시해야 하는데, 이에 앞서 이의제기 등의 절차가 필요한 만큼 7월 중순이 최종 기한이라 할 수 있다. 역대 가장 늦게 심의가 마무리된 2023년엔 7월 19일에 결정됐다.

이에 따라 오는 3일로 예정된 제9차 전원회의에서는 공익위원들의 ‘심의 촉진 구간’ 제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노동계와 경영계의 줄다리기도 더욱 팽팽해질 전망이다.

이번 최저임금 심의는 서민경제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가운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최저임금 결정이라는 점에서 여러모로 의미가 크다. 2026년 최저임금이 어떤 숫자로 마침표를 찍게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