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함부로 써서 화가 나”…동학혁명 유족 수당 지급 추진에, 일부 누리꾼들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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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제는 “동학혁명 유족 수당 지급 놓고 갑론을박 ‘후끈’”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동학혁명 유족 수당 지급 방침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찬반 논쟁을 취재했습니다. <편집자 주>

 

  ▲참고 사진 자료=한국조폐공사에서 5만원권 지폐를 생산하는 모습. /한국조폐공사 제공
[뉴스밸런스 = 김성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내년부터 동학농민혁명 유가족들에게 유족 수당을 지급한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 “세금 퍼주는 악성 포퓰리즘”, “세금을 함부로 써서 화가 난다”, “이러다 고조선까지 올라가겠다”고 비판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내년부터 도내 거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매월 10만원 씩 지급할지, 연 단위로 30만~50만원을 지급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언론매체 기사 댓글 창에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전북 지역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진짜 전북 사람으로서 X팔려서 죽겠어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뜬금없이 동학농민 유족한테 월마다 수당을 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꼬집었다.

이 글에 대해 “우리 집안 조상님들 임진왜란, 병자호란 겪으셨는데 지원금 줘라”, “일제강점기 의병 후손부터 챙겨줘야죠”라는 등의 반응이 나왔다.

일부 매체 기사에도 “가짜 뉴스인줄 알고 찾아보니 진짜였다”, “임진왜란 피해자 유족이나 홍경래의 난, 망이·망소이의 난, 만적의 난도 보상해야 하느냐”, “임진왜란 때 돌아가신 분들도 줘야지”, “삼국시대까지 들춰내자”, “2020년부터 90명이 이미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세금을 이헣게 펑펑 써도 되나?”, “정부에 손 내밀지 말고 너희 돈으로 줘라~”는 등의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학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탄생에 기여한 분들과 그 후손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답하는 것은 맞지만, 그 이전인 조선시대·고려시대·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과도하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노린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후손에게) 명문가 등 명예를 주는 형식이라면 누가 문제 삼겠냐”며 “국민 세금으로 금전적 지원을 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강규형 명지대 교양학부 교수도 이 매체와의 통화에서 “동학농민운동을 신성시하면 할아버지 박성빈 옹이 경북 성주 동학 접주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도 보상금을 받아야 하고, 동학농민군을 진압한 안중근 가문은 역적이 되는 모순이 한꺼번에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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