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공개토론' 공식 제안

[프라임경제] 최민호 세종시장이 1일 세종시청 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 중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게 해수부 부산 이전을 주제로 한 공개토론을 정식으로 제안했다.

최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은 단순한 부처 이전이 아닌, 국정 효율성과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직결된 사안"이라며, "이를 둘러싼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장관 후보자와의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 국민적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해수부 부산 이전을 밝힌 이후, 취임 직후인 6월5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지시를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이후 전재수 장관 후보자도 "연내 이전" 입장을 밝혀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최 시장은 "이미 언론과 전문가 사이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서울·세종·부산 3도시 분산이 국정 운영의 효율성 저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며 "과거 노무현·박근혜 정부에서도 해수부 이전이 검토됐지만, 세종 유치가 결정된 것은 국토균형발전과 효율성을 고려한 합리적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해수부 공무원 노동조합도 졸속 이전에 강하게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정책 방향 전환의 부담이 일선 공무원에게만 전가되어서는 안 되며, 가족의 생계 기반까지 흔드는 부처 단위 이전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전 필요성이 있다면, 전체 이전이 아니라 기능별로 TF를 분산하는 점진적 방식도 국민적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며 "공론화 없이 일방 추진하는 것은 국민 통합에도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은 지역 이해를 넘는 국가 미래의 문제"라며 "부산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해수부와, 이를 우려하는 세종시가 국민 앞에서 진솔하고 솔직하게 토론해 그 해법을 함께 찾자"고 말했다. 아울러 "이 제안이 단순한 갈등이 아닌, 민주적 공론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조속한 수락을 거듭 요청했다.

한편, 최 시장은 7월2일부터 4일까지 1인 시위를 이어가며 해수부 이전 반대와 공론화를 촉구할 예정이다. 세종시와 중앙정부 간의 부처 재배치 논란이 전국적 이슈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