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힘 ‘법사위원장 내주 선출’ 제안 일축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 외 법제사법위원장 등에 대한 선출은 내주 처리하자는 국민의힘의 제안에 대해 “입장은 변함없다”며 선을 그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예결위원장 외에 다른 상임위원장에 대해선 다시 한번 민주당에 협상을 촉구한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민주당 입장은 변함없다”고 밝혔다.

앞서 송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안(추가경정예산안)을 빨리 심사해야 하니 예결위원장 (선출)을 오늘 처리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있다”면서도 “다른 상임위원장은 다음 주에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그 일정에 국민의힘은 협조할 용의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예결위원장과 법사위원장 등을 선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은 전날(26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상임위원장과 예결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이날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엔 이춘석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엔 김교흥 의원, 예결위원장엔 한병도 의원을 내정해 둔 상황이다.

이처럼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둘러싼 협상에 선을 긋는 것은 이재명 정부 초기 민생·개혁 입법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다.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새로운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선 6개월 이내에 민생·개혁 입법 성과를 내야 하는데, 야당(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을) 넘겨주면 매번 브레이크를 건다”며 “입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결국 새로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