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숨통 트인 추경안…지역화폐 6000억원 증액, 한국에너지공대 예산 복원 이끌어낸 신정훈 위원장

[프라임경제] 제22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이 민생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추경 예산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주목받고 있다.

최근 의결된 30조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신 위원장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지역화폐 예산 6000억 원 증액과 한국에너지공대 운영비 100억 원 반영을 강력히 이끌어냈다. 

이번 추경을 통해 지급될 10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지원금(소비쿠폰) 역시 신 위원장의 정책적 추진 의지가 반영된 성과로 평가된다.

◆소상공인 살리는 지역화폐 증액…비수도권 최대 15% 할인 확대

신 위원장은 예결위 협의 과정에서 "지역화폐는 단순한 소비 촉진 수단이 아닌, 골목상권과 지역 경제를 지키는 생명선"이라며 정부와의 치열한 협상을 주도했다. 

그 결과, 당초 삭감 위기에 놓였던 지역화폐 예산은 무려 6000억 원이 증액됐으며, 인구 감소 지역을 포함한 비수도권 지역은 최대 15% 할인율까지 확대되는 파격적 혜택이 반영됐다.

이러한 조치는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집중된 농산어촌 지역에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지역 경제 회복의 마중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석열 정부 '보복성 예산 삭감' 돌파…에너지공대 예산 100억 원 복원

또한 신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초기 '보복성 삭감' 논란이 일었던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국에너지공대) 운영비 100억 원을 이번 추경에 전격 반영시키며 교육계와 지역 사회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신 위원장은 "국가 전략 산업인 에너지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는 정치적 셈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국무조정실과 교육부, 기재부와의 실무 조율을 직접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공대가 위치한 전남 나주 지역 주민들은 "신정훈 의원이 아니었다면 대학의 존립이 위협받을 뻔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양곡관리법 개정 주도…농민 생존권 위한 일관된 행보

이와 함께 신 위원장은 여야 갈등 속에서도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실질적 협상과 여론 조성에 앞장서며 농업인의 권익 보호에 힘써왔다. 

해당 법안은 쌀 과잉 생산 시 정부가 자동으로 시장격리 조치를 취하도록 해 쌀값 폭락을 막고 농민의 생존권을 지키는 법안으로 평가받는다.

지난 회기 동안 해당 법안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좌절됐지만, 신 위원장은 "농민은 대한민국의 뿌리이며, 그 뿌리를 보호하는 것이 정치의 기본"이라며 법안 재상정을 준비하고 있다.

신정훈 위원장은 "이번 추경은 단기적 민생 회복뿐 아니라 지역 경제 재건과 산업 균형 발전을 위한 밑그림"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삶의 최전선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정치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신정훈 의원은 앞으로도 지역 균형 발전과 민생 회복을 위한 입법 활동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그동안 쌓아온 행정 경험과 정책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 격차 해소와 소상공인·농민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법안 마련에 주력하고 있으며, 양곡관리법 재추진과 지방분권 확대, 재난 대응 강화 등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