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우산비대위 "티몬 회생 강제인가, 피해자 외면한 결정"

[프라임경제] 티몬과 위메프 사태 피해자들로 구성된 검은우산비대위(이하 비대위)가 23일 서울회생법원에서 결정된 티몬 회생계획안 강제인가 결정에 대해 "합리적 판단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날 서울회생법원의 결정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납득할 수 없는 변제율과 다수의 피해자를 외면한 결정"이라며 "회생계획안이 파기될 경우 파산에 따른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강제인가가 내려졌지만, 채권자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밝혔다.

특히 피해 변제를 0.75% 수준으로 확정한 점에 대해서는 "회사가 면책되는 반면, 피해자들은 100% 손실을 떠안고 있다"며 "경영진의 사재 출연도 없이 모든 책임이 해소되는 상황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영진의 책임이 명문화되지 않았고,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조차 없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와 함께 비대위는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강하게 요청했다. 비대위는 "사태 발생 1년이 다 되도록 피해자들은 아무런 구제도 받지 못했다"며 "정부가 지금이라도 직접 개입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체적으로는 회생계획안에 상응하는 형평성 있는 보상, 사태를 초래한 경영진에 대한 수사 및 책임 추궁, 그리고 향후 유사 사태 예방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상태로는 위메프, 인터파크 등 유사 플랫폼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비대위 측은 "현재의 약 0.75% 변제율은 피해 금액의 일주일치 대출이자만도 못한 금액이며, 이로인해 피해자들은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다. 이번 회생 결정으로 당장 2차, 3차 연쇄 도산 등의 이슈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비대위는 "현재의 제도적 장치 속에서 피해자들이 방치된다면 앞으로 남은 위메프, 인터파크를 포함한 모든 유사한 사태에 대해 대부분의 피해자가 제대로 된 구제를 받지 못하고 결국 모든 책임은 사회적 약자인 중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이 지게 되는 모습이 반복될 것"이라며 "중소상공인과 소비자가 또다시 피해자가 되는 일을 막기 위해 지금이 바로 정부가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