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전 국민에 15만~50만원 지급…2차 추경 20조원

[마이데일리 = 이지혜 기자] 이재명 정부가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 15만~50만원을 지급한다. 1억 원 이하 빚을 못 갚는 저소득 자영업자에게는 최대 80% 채무 탕감을 적용한다.

19일 정부는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 진작 및 민생 안정을 위한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2차 추경안은 오는 2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20일 만으로 역대 추경 중 가장 이르다. 과거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28일 만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총 규모는 세출 20조2000억원이다. 부문별로 소비여력 보강과 건설경기 활성화 등 경기 진작에 15조2000억원, 소상공인 재기 지원과 고용안전망 강화 등 민생 안정에 5조원이 투입된다.

여기에 세입 경정 10조3000억원까지 합치면 총 30조5000억원이다.

가장 큰 사업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10조3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원을 지급한다. 소비 부진으로 경기와 민생이 어려운 가운데 소비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취지다.

민생소비 지원금은 두 차례에 나눠 지급된다. 1차는 전 국민에게 15만원씩 지급한다. 2차는 △차상위계층 38만명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271만명 40만원 △농어촌 인구소멸 지역 84개 시·군에 거주하는 411만명 2만원을 각 추가 지급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예산도 담겼다.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에는 총 6000억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실제 발행되는 지역사랑상품권 총액은 2차 추경에서 8조원어치가 책정됐다. 앞서 올해 예산과 1차 추경을 통해 발행된 상품권 규모는 총 21조원이다.

상품권 국비 지원율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수도권은 기존에 2% 수준이었던 상품권 국비 지원율을 5%로, 비수도권은 2%에서 8%로, 인구감소 지역은 5%에서 10%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상품권 소비자 할인율 역시 수도권은 7%~10%에서 10%로, 비수도권은 7~10%에서 15%로, 인구감소 지역은 10%에서 최대 15%로 각각 상향된다.

이 외에도 소비 진작을 위해 총 778억 원을 들여 숙박, 영화, 스포츠, 공연 등 문화소비 쿠폰 780만 장을 신규 발급할 계획이다.

2차 추경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었던 ‘배드뱅크(부실채권 전담은행)’를 설치해 장기소액연체채권을 소각하다.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을 대상으로 채무를 소각하거나 조정해 주는 게 골자다. 7년은 연체정보가 공유되는 최장기간, 5000만 원 이하는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채무조정 신청자의 평균 채무액(4456만 원)을 감안한 금액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일괄 매입형으로 추진된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채무조정 기구(배드뱅크)가 장기 연체채권을 한꺼번에 사들이는 식이다. 총소요 재원은 8000억 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빚을 갚을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엔 ‘원금 최대 80% 감면, 분할 상환 10년’의 조정을 실시한다. 구체적 기준은 향후 정해질 예정이다.

새출발기금 제도도 확대 개편된다. 저소득 소상공인·자영업자 연체 차주의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이다. 대상은 총채무 1억 원 이하이면서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다. 단 무담보 채무에 한해서다.

정부는 이들의 채무원금 최대 90%를 감면하고 최대 20년까지 분할 상환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원금의 60~80% 감면, 최대 10년 분할 상환을 제공하고 있다.

수혜 대상도 늘린다. 2020년 4월부터 올해 6월 사업영위자까지다. 기존에는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 사업영위자가 대상이었다. 기존 신청(약정)자도 소급해 적용할 예정이다.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약 7000억원으로, 10만10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채무 규모로 따지면 6조2000억 원이다.

이번 추경안에는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지원과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도 포함됐다.

먼저 PF 유동성 지원에 신규 8000억원을 더한 총 5조4000억원이 공급될 예정이다. 자금조달이 어려운 사업장에는 특별 보증과 정부 출자 리츠를 통해 총 3조원 규모 금융 지원도 이뤄질 예정이다.

5000억원은 단계별 맞춤형 유동성 공급에 추가 투입된다. 나머지 3000억원은 2028년까지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주택을 환매조건부로 매입하는 데 쓰인다.

위축된 시장 내 일감을 공급해 주기 위한 SOC 예산도 1조4000억 원을 편성했다.

SOC 예산은 △오송 2복선화, 호남 고속철도 등 국가기간망의 조속한 완성(7124억원) △SOC 안전투자 강화(1629억원) △하천 정비, 농촌 배수관로 개보수 등 재해 예방(3485억원)에 투입될 예정이다.

취약계층 주거 지원에도 6000억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청년·신혼부부 대상으로 공급되는 전세 임대를 기존보다 3000가구(4만5000가구→4만8000가구) 추가 공급하는데 3208억원이 쓰인다.

저소득 청년 대상 월세 지원도 확대한다. 중위소득 60% 이하 무주택 청년 대상 최대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를 기존 13만명에서 15만7000명으로 늘린다.

◇10조원 세입 경정 시행…국채발행 20조·지출 구조조정 5조

정부는 10조3000억원 규모의 세입 경정도 추진한다. 경기 부양을 위해 지출을 늘리는 동시에 세수 감소분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세입 경정은 예상보다 적게 걷힐 세입에 맞춰 올해 예산을 다시 짜는 작업을 말한다. 세수 결손에도 지출을 유지하면, 추가 국채 발행으로 부족분을 메워야 한다.

정부가 세입 경정을 결정한 이유는 올해 국세 수입이 전망치를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세목별로는 △법인세 4조7000억원 △부가가치세 4조3000억원 △교통세 1조1000억원 △개별소비세 9000억원 △교육세 3000억원을 줄이기로 했다. △상속세는 9000억원 증액됐다.

세입과 세출 경정을 합쳐 30조5000억원 규모 재원 조달을 위해 정부는 국고채 20조원을 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른 국가채무는 1300조6000억원이다. 1차 추경안 1280조8000억원보다 19조8000억 원 늘어나고, 1년 만에 100조원 이상 증가 전망이다.

이외에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5조3000억 원을 조달할 예정이다. 세부 지출 구조조정 내역을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약 2조원가량 줄어든다. 교부금 삭감 외에 △3조3000억 원은 집행 부진으로 불용(不用)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 사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했다.

또한 △고용보험기금, 전력기금, 주택기금 등 기금 가용재원을 활용해 2조5000억원을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조정을 통해 3조원을 조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0조4000억원이다.

GDP 대비 적자율은 4.2%로 확대된다. 재정준칙 기준(3.0%)을 1.2%p 초과하는 수준이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경제와 민생의 회복이라는 당면한 현안을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새 정부의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위축된 경기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고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에 위로와 재기를 다짐하는 소중한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