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수수료 상한제' 급물살…배달앱 vs 점주 '수수료 신경전' 격화

[마이데일리 = 심지원 기자]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배달 수수료 상한제 논의가 급물살을 타자 배달 플랫폼 업계와 소상공인 점주들의 막판 신경전이 한창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민주당 '을지키는 민생 실천 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지난해부터 배달 플랫폼인 배달의민족·쿠팡이츠, 전국가맹점주협의회·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등 입점 업주 단체들과 '배달 수수료 상한제'와 관련한 릴레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협상에 속도가 붙었고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 브리핑'에서 중개수수료 정책과 관련한 중간 합의문을 발표했다.

우선 우아한형제들은 주문금액 1만원 이하 주문에 대해 중개이용료 전액 면제 및 배달비 차등 지원을 시행하고, 1만원 초과~1만5000원 이하 주문에 대해서도 중개이용료 등을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주문금액이 낮아질수록 업주대상 지원금을 높여, 업주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도록 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추후 정할 예정이다.

또 프랜차이즈 본사가 발급한 할인 쿠폰 중 업주가 비용을 부담한 부분에 대해 중개이용료를 미부과하는 방안도 포함한다. 추가 상생안 시행 시에도 입접 업주의 배민1 플러스 매출 기준으로 중개이용료를 2~7.8%로 차등 적용하는 현재의 상생요금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소액주문에 대한 지원으로 소비자에게는 편리함과 혜택을, 업주에게는 주문수 확대와 부담 완화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쿠팡이츠는 배민에 앞서 지난해 말부터 을지로위원회 배달앱 사회대화기구에 참여한 뒤 지난 3월부터 선도적인 결과물로 모든 입점 업주 대상으로 포장 서비스 중개 이용료 무료 연장을 발표했다. 또 지난 12월부터 부산 지역에서 1만5000원 이하 주문에 한해 중개수수료를 면제 혹은 감면해주는 정책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쿠팡이츠 관계자는 "쿠팡이츠는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에 가장 먼저 합류해 소통해 왔다"며 "현재 영세 소상공인을 비롯한 입점 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일부 지역 대상 소액 주문 중개이용료 지원 프로모션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달앱 업체들의 대책에 대해 소상공인 점주로 구성된 입점 업체 단체에서는 주문 금액대와 상관 없이 중개수수료, 배달료 등을 포함한 총 수수료가 15%가 넘지 않는 방안을 협상 카드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1만원 이하 주문이 거의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배민의 대책보다 좀 더 보편적인 상생안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의장은 "합의문 내용을 보면 매우 부족하다"며 "일부 소액 주문에 대해서만 혜택이 주어지는데, 보통 가맹점은 2만원 이상 주문이 많아 혜택 사항이 없다"고 토로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는 배달앱이 입점 업체에 부과하는 중개 수수료에 일정 한도를 두는 방식이다. 소상공인 점주들은 전체 수수료가 음식값의 15%를 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반면 배달앱은 판매 가격, 매출 등을 기반으로 약 35% 선으로 총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월 을지로위원회 주도 아래 쿠팡이츠·자영업자 단체·배달라이더 단체·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를 출범하고, 배달 중개수수료 인하·배달라이더 안전운임제 등과 같은 배달 관련 의제를 다루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배달플랫폼 관련 다수 사건들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배달플랫폼 사건처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배달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을지로위원회는 다음 달까지 최종 합의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만일 수수료가 법제화될 경우 정부 개입 가능성이 커져 배달업계는 향후 셈법이 복잡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