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 집값 더 벌어진다…한국은행 총재 "구조개혁 필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8일 오후 개최된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부동산은 사실 해결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며 "우리가 처한 현실을 살펴보면 지방 부동산 가격이 공급 과잉에 계속 떨어지는 반면, (수요는) 수도권에 몰려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수도권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몇 년간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작용한 것"이라며 "이러한 기대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공급안이 수도권 지역에서 더 나와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에 따르면, 한국의 주택가격 양극화는 주요국가들과 비교해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은행이 주요 도시의 양극화 지수를 산출한 결과, 서울과 전국 간 주택가격 상승폭 격차는 69.4%포인트(p)로 집계됐다. 이는 △중국 49.8% △일본 28.1%p △캐나다 24.5%p 등 주요국가들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한국 주택가격 양극화의 원인으로는 청년층 인구의 수도권 집중과 전국적인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이 지목됐다. 청년층 인구가 수도권으로 몰리는 상황에서, 전국적인 부동산 공급확대가 결과적으로 비수도권 지역 주택 공급 과잉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주택가격 양극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단기 정책과 중장기적인 구조개혁의 병행 추진을 제안했다.

단기적으로는 가계대출의 수도권 쏠림을 억제하는 한편, 지역 부실 사업장을 구조조정해 비수도권 공급 과잉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은행은 주택 건설용 토지가 제한된 수도권에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광역교통망을 포괄한 신도시 조성도 방안으로 꼽았다. 

특히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 거점도시 등을 육성해 비수도권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총재는 "근본적으로는 수도권으로 젊은 사람들이 다 몰려오는 그 유입률을 어떻게 낮출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려가 있어야 한다"며 "그에 관해서는 한국은행이 지난해 거점 도시 육성과 교육 시스템 개선 등 여러가지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이어 "저희가 그런 정책을 발표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접근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