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은 총재 “자영업자 돕는 데 선택적 지원이 더 효율적”

[마이데일리 = 이보라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8일 “재정 효율성면에서 볼 때 선택적인 지원이 보편적인 지원보다 어려운 자영업자와 영세 사업자를 돕는 데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물가 안정 목표 운영상황 점검’ 관련 기자설명회에서 “아직 당정의 추가경정예산(추경) 내용을 보지 못해 그에 대해 평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추경이 성장 기여가 크고 물가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오래전부터 생각해왔다”고 덧붙였다.

김웅 한은 부총재보도 이날 브리핑에서 추경 규모가 약 20조원 수준일 경우를 전제로 “올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내년 물가 상승률을 0.1%포인트(p) 정도 높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그는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추경의 구체적 편성 내용을 확인한 뒤 7월에 분석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일축했다.

최근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 이 총재는 “기대심리가 작용하면서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부동산 공급안이 수도권에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리가 하락세에 있고 몇 년 동안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면서 심리가 과열되고 있다”며 “기대를 잘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은은 경기를 보고 금리를 결정하겠지만, 과도하게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기대심리를 증폭시키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수도권으로 젊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유인 요인을 어떻게 완화할지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며 “장기적, 단기적인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에 대해서는 “금리 인하 시기나 폭은 가계부채, 주택시장, 외환시장 등을 보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논의되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발행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될 경우 오히려 달러 스테이블코인과 교환이 쉽게 돼서 달러 스테이블코인 수요가 늘고 외환 관리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지급결제 업무가 은행에서 비은행으로 이전될 경우 은행의 수익성이나 사업구조 변화에 관해 큰 그림을 그리고 가야 한다”며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담당 부처가 자리 잡히는 대로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정책을 가다듬을 생각”이라고 밝혔다.